'윤석열 탄핵' 이제 '헌재의 시간'…이번주(16~21일) 주요일정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고 사건 번호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심판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한다. 헌재는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하는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검토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표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된 국민의힘은 16일 지도 체제에 대한 논의에 돌입한다. 이 과정에서 친한계와 친윤계의 갈등이 예상된다. 한동훈 대표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비대위원장 지명 권한은 자신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친윤계는 한 대표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 통일부로부터 외교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현안 보고를 한다.

헌재는 17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1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각각 진행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이들의 직무는 탄핵 심판 전까지 자동으로 정지됐다.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 부실과 표적 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등을 최 원장의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또 이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에 대해선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탄핵 이유로 들었다. 헌재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박현수)는 18일 오전 10시에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신혜 씨(47·여)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을 연다. 복역 무기수 가운데 처음으로 재심을 받는 김 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에서 수면제 30여 알을 술에 타 아버지를 살해하고 같은날 오전 5시50분쯤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 씨가 아버지 앞으로 거액의 보험을 들고, 아버지를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감 중 억울함을 호소한 김 씨는 재심 재판을 신청했고, 법원은 경찰의 강압 수사, 영장 없는 압수수색, 절차적 불법 행위 등을 근거로 지난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김 씨 측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고 검찰이 꿰맞추기식 부실 수사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은폐했다"며 부당 수사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당시 수사기관은 위법 수사를 하지 않았고 범인은 김 씨가 맞다"며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탄핵 정국'으로 의료계의 '의과대학 모집 중지' 주장이 더 강해지는 가운데 2025학년도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등록이 16일부터 18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이제 정말 의대 정원 증원을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최초합격자 등록이 18일 끝나면 미등록 인원에 대한 충원합격자 발표와 등록이 26일까지 이어진다. 홈페이지 발표는 26일 오후 2시 마감이고 이후 오후 6시까지 개별적으로 추가합격자에게 통보한다. 충원합격자 최종 등록 마감은 27일 오후 10시까지다. 이때 미등록 인원이 발생하면 정시로 이월해 선발한다. 올해는 의대 정원과 무전공 선발 확대 등으로 수시에서 중복 합격자가 많아져 추가합격자가 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오는 19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 새 수치를 공개한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경제가 가진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이다. 국가의 경제 성장이 얼마나 가능한지 보여주는 성장 잠재력 지표로 활용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은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2% 내외'라고 언급해 왔으나, 이날 발표를 통해 최근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추정치를 공개한다. 우리 경제가 수출 증가세 둔화와 인구 위기 등을 겪는 만큼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1%대로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오는 17~18일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연방기금 금리를 25bp(bp=0.01%p)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시간으론 19일 오전 4시 금리 인상 여부가 발표된다. 또한 연준은 최근 경제 지표가 새해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 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현재의 정책금리(4.50∼4.75%)를 25bp 인하할 확률은 97%에 달한다. 앞서 연준은 지난 9월(50bp)과 11월(25bp)에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최근 연준의 금리 인하 근거는 약화됐다. 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2.7% 상승, 연준 목표치 2%를 상회했고 고용 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농단 저지·책임자 처벌'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연다. 의협 비대위는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대해 향후 의료계 대응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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