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방통위원 추천 절차 재개하나…이르면 다음주 논의 착수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두 달 이상 중단돼 온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5인 중 야당 추천 몫 2인에 대한 심사 절차를 조만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19일)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당 지도부에 민주당 몫 추천을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20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야당 추천 몫 방통위원 2명을 심사하기 위해 여야 간 물밑 협의에 들어간다.

최 위원장은 전날(19일) 박장범 한국방송(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께서 임명하게 해주실 거냐"고 물었고,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저희가 빨리 정상화해야 하고 5인 체제를 빨리 복원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오늘 최 간사가 만약 민주당이 추천하면 임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그 능력과 역량과 약속을 믿고 오늘 당 지도부에 방통위원 민주당 몫 추천을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국회추천공직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2일부터 6일까지 방통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해 11명의 지원서를 받았으나, 서류심사를 앞두고 돌연 절차가 중단되며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조상호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겸임교수 △김성재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 △정순경 전 방송위 기획관리실장 △김영근 세명대 부교수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배재정 전 국회의원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 △최상재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희길 전 부산MBC 사장 등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방통위원 추천 후보로는 조상호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안정상 교수 등이 물망에 오르는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때 유력하게 거론된 후보들도 있지만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며 "지금까지 여야 간 합의된 건 없다"고 했다.

여야는 오는 22일까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추천을 마친 뒤, 이르면 다음주쯤 여야 원내 수석 등 2+2로 만나 방통위원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관계자는 "방통위가 멈춰 있는 상태를 오래 두면 당내에서도 부담되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현행 방통위설치법은 5인의 방통위원을 대통령 지명 2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위원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여러 갈등 속에서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있는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그러다 지난 8월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정지가 되면서, 현재는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국회 추천 방통위원 3명(여권 1명, 야권 2명) 임명이 완료되면 여야 2대 2 구도가 되지만, 정부·여당은 여야 3대 2 구도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국회 몫 추천 절차가 이뤄져도 대통령 임명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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