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UN서 '공개처형·정치범 수용소' 존재 공식 인정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북한이 자국의 '공개처형' 실태를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인정했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더 타임스에 따르면 박광호 북한 중앙재판소 소장은 지난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일반적으로 사형 집행은 지정된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면서도 "다만 예외적일 때는 공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외적인 경우'로는 △범죄자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중대범죄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경우 △피해자 가족이 공개처형을 원하는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소장은 "간첩이나 테러행위 등 반국가 범죄를 저지른 소수가 별도의 재교육 시설에 구금돼 있다"며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하기도 했다고 더 타임스는 보도했다.

북한의 공개처형 및 정치범 수용소 관련 '공식 인정 발언'의 이유는 UPR이 갖는 특성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인권 관련 주장이 기록으로 남는 UPR를 통해 각종 법령과 인권 관련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각국의 문제제기에 대응해 왔다.

탈북 외교관인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도 최근 "북한은 UPR을 선호한다. 일반적인 인권 논의의 틀에서는 북한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인권을 보장한다는 다른 나라에도 있다는 주장을 펴기 쉽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4년 6개월마다 서로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를 '동료 평가' 형식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에 북한은 2009년·2014년·2019년에 이어 네 번째 심의를 받았으며, 한국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들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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