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관계 강화로 中 부담 오히려 완화…북중러 관계 심화 주시해야"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최근 강화된 북러관계가 북한의 '혈맹'이지만 최근 소원해진 듯한 중국의 부담을 오히려 완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잘 추진되지 않는 듯하던 북중러 3각 관계의 심화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최은주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 연구위원은 27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정상회담 평가: 교류 협력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중러 관계의 심화 가능성과 효과적인 위기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은주 연구위원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의 체결로 북한과 러시아는 냉전 해체 이후 가장 밀착된 관계를 구축했다"며 "조약 전문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교류 협력은 대외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진행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짚었다.

최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북한의 최대 우방국이었던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러관계의 강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면서도 중국의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 또한 존재한다"라고 주장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8일 정례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러시아와 조선(북한) 간의 왕래"라며 평가 자체를 거부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중국이 달갑지 않아 한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최 연구위원은 반대로 긍정적인 측면을 주목한 것이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5월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양국은 당시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기로 하고 '경쟁'보다는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는 러시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국의 부담을 덜어줘 중국의 전체 외교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 연구위원은 중러 공동성명에서 언급된 '중국 선박의 두만강 항해 문제'에 대해 러시아가 "중국이 북한과 관련 문제를 건설적으로 논의하는 것에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도 주목했다.

두만강 일대 개발 문제는 러시아 입장에서 군사 분야만큼 중요한 경제 현안이다. 백두산에서 발원한 두만강은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이루며 동쪽으로 523㎞를 흘러 동해와 만나는데 강의 마지막 10여㎞ 구간은 러시아와 북한의 접경 지역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그동안 중국 선박 항해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지난 정상회담에서 두만강 개발 사업을 언급하며 논의를 재점화했다. 따라서 두만강 문제에서만큼은 앞으로 3국의 논의가 밀접해질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한편 최 연구위원은 대(對)러시아 압박 차원에서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오히려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은 "북러관계가 밀착되면서 오히려 북한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개입 수단이 줄어들고 있는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그동안 한국이 축적해 온 외교적 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