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중견기업법 상시화, 끝 아닌 시작…지원책 마련해야"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견기업계가 중견기업 특별법(중견기업법) 상시화를 계기로 중견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급변하는 대내외 산업·통상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체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확대와 특례 확대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중견기업법의 상시법 전환을 계기로 현장의 필요에 맞게 관련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견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견기업 수는 5480개로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국가수출의 17.3%, 매출의 15.4%, 고용의 13.1%를 담당하고 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중견기업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되면서 중견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법적 기반이 확고해진 만큼 이제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중견기업들은 새로운 자금 수급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 현재의 구조로는 산업의 역동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중견기업이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늘리고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표자로 나선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법을 제정한 지 10년이 지난 올해 상시법으로 전환되면서 그간의 중견기업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며 "국가 산업정책을 선도하는 중견기업의 책임과 역할의 재설계, 혁신을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견기업만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지역 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신산업 창출, 중견기업과 벤처‧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간 R&D 협업 활성화 등 정책 변화를 모색하는 한편 성공조건부 또는 경쟁형 R&D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의 민간 중심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는 구체적으로 "개별 기업의 규모, 업종 및 환경을 고려한 선별적‧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중견기업의 변화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기업의 변화를 유인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며 "가령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친환경 저탄소용 공장으로 변화려는 기업에는 자금지원, 세제 감면을 해 기업들이 스스로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합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종원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장은 "변화의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있고, 성장 의지를 갖춘 중견기업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핵심인재 확보, 금융 환경 개선 등 중견기업이 대전환의 시점에 직면한 구조적 문제 개선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선 신성이엔지 대표이사는 "설비투자 시 금리 우대, P-CBO 등 회사채를 통한 자본 조달 등 과감한 금융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공급망실사법 등 글로벌 환경 규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수급 지원,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탄소배출 관리를 위한 컨설팅 등 지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견기업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PE 등 민간 자본의 투자를 늘리고 '중견기업 도약지원 펀드' 등을 활용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서도 적극 돕겠다고 했다.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굴의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중견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중견기업들이 위기에 속도감 있게 대응해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현장의 기업인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국회가 앞으로 어떤 부분을 도울 수 있을지 성찰하겠다"며 "오늘 나온 이야기를 경청하고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현장의 수요를 폭넓게 수렴해 중견기업의 국가 경제적 역할과 위상에 걸맞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중견기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