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14개월' 출구는 막막…제적-투쟁 속 '뒤숭숭' 의료계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14개월째 출구 없이 이어져 온 의정갈등이 의대생들의 복귀로 다른 국면으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대학들이 학생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실제 수업 정상화로 이어질지 혹은 대규모 수업 거부와 이로 인한 유급, 제적이 뒤따를지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의대생 제적이 현실화할 경우, 투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의대생 복귀뿐만 아니라 26학번 정원, 탄핵 선고 등 의정갈등의 다른 변수들도 남아있어 추이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29일 각 대학은 의대생들의 복귀 마지노선(3월 말)을 앞두고 등록 기간을 연장하거나 제적 통보를 미루는 등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상당수가 복귀를 결정한 의대(서울·연세·고려·울산)도 있다고 하나, 복귀가 저조한 의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대생 복귀가 수업 참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은 복학원에 '수업에 참여하겠다'는 문구를 넣었는데, 이 과정에서 "저쪽이 원하는 건 결국 굴종"(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미등록 휴학' 투쟁을 강조하던 의대생 단체를 통한 단일대오는 깨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동시에, 학생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는 의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한 의대 교수는 "학생들 스스로 정할 문제"라면서도 "다른 투쟁의 방법은 지도부가 잘 찾아 알려줘야 하는데, 무작정 강경론만 외치니 결국 얻는 것도 없고 당사자들의 피해만 상당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의대 교수도 "상대방이 어떤 카드와 명분(유급과 제적 그리고 복귀 시 3058명(의대증원 전 정원) 제안)을 쥐고 있는지 지켜보면서 싸워야 한다"며 "의협이 제적을 책임질 수 있나. 타협하지 않아, 몰락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하나"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연세대 의대가 전날(28일) 오후 5시까지 등록하지 않은 학생 1명을 제적 처리했다. 최재영 연세대 의대 학장은 교수들에게 이런 사실을 공지하며 수업 불참에 따른 학생들은 학칙에 맞춰 유급 처리하며, 수업 방해 행위는 징계에 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대표인 박단 부회장 등 당사자 다수가 임원진으로 활동 중인 의협은 의대생 복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정부가 의대생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복귀 또는 투쟁 방향에 따라 의정갈등 국면도 좌우될 전망이다. 상당수 의대생이 수업에도 참여한다면 기존 강경한 기조가 변화될 수도 있다. 의협은 정부에 일방적인 정책 추진 대신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를 원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전날 간담회를 가진 뒤 "의협도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학생들이 돌아와 정상 수업을 할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한다"고 촉구했다.

다음 달 들어선 의대생 복귀뿐만 아니라 26학번 정원, 탄핵 선고 등 다른 변수도 예정돼 있다. 의대 정원을 산출할 전문가 논의 기구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 법안도 국회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어 갈등이 봉합될지, 격해질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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