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실 제공© News1


민주당 국방부 사이버개입진상조사단 소속 진성준 의원은 27일 "정치·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군 사이버사령부가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계적인 공조활동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가 제출한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공적조서를 분석한 결과 사이버사령부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여론조작 활동을 벌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이 분석한 공적조서에 따르면, 2011년 3월25일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이버사령부 사이버심리전단 소속 장교 김모씨의 공적조서에는 "G20 정상회의 기간중에도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인터넷 공간에서 정부 및 대통령 비방글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이라고 적시돼 있다.

같은해 10월 25일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이버심리전단 간부 정모씨(군무원)의 공적조서에는 "사이버사령부 530단 운영팀장으로 보직받아 국가·국방정책 및 국가보위를 위한 공세적 사이버 심리전 홍보활동 시행 10년도 목표 초과달성 했으며(계획 2000만회, 성과 2300만회)"라고 적혀 있다.

이어 "북한의 천안함 폭침, G20 정상회의,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등 국가 국방위기 상황 등에 대한 비난여론에 적기 대응해 비난여론 차단에 기여함(1864회)"이라고 명시돼 있다.이는 군의 활동과 무관한 정부시책을 홍보하는 등 대국민 심리전을 벌여온 데 이어 사이버사령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펼치는 구체적인 목표를 계획하고 그 성과를 계량화해 평가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게 진 의원의 설명이다.

군 사이버심리전단이 국정원 활동과 유사한 일일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밝혀졌다.

2012년 1월 11일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이버심리전단 소속 김모씨의 공적조서에는 "김정일 사망관련 반정부 및 반군 성향 악성 게시물을 수집·분석해 보고했으며, 사이트 일일 사이버 동향보고서를 작성해 실시간 사이버상 동향에 다한 적시적인 자료를 제공"이라고 적혀 있다.

2010년 11월 11일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이버심리전단 운영과장 박모씨의 공적조서에도 "일일동향을 종합하고 장관님 등 상부보고를 전담함으로써 국방정책 홍보에 기여함"이라고 적시돼 있다.

특히 박모 운영과장의 공적조서에는 "국정원, 경찰청, 정보사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정보누락 위험성을 제거하고 민관군 합동대응을 주도적으로 선도한다"고 돼 있다.

진 의원은 "국방부와 사이버사령부가 그동안 강력하게 부인하던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 대상이 우리 국민이었음이 밝혀졌다"며 "따라서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에 대해서만 (심리전을)한다'과 했던 증언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는 사건수사에서 손을 떼고 사이버사령관 등 관련 책임자의 보직을 해임하고 즉각 증거보존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여야는 즉시 국정원, 군, 경찰, 국가보훈처 등 불법대선개선개입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해 전면적이고도 객관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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