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와룡동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앞서 관계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3.10.15/뉴스1 © News1 최영호 기자


한국게임문화재단(이사장 신현택)의 사업비 40%가 기부금을 낸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에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강은희 의원(새누리당, 배례대표)은 게임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게임문화재단 기부금 출연 및 사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부금을 낸 게임기업들은 기부금의 일정금액을 자사가 지정한 사회공헌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제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말까지 게임문화재단 총사업비 79억원중 기부금을 낸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에 40%선인 31억50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에 따르면 게임기업들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한국게임산업협회(현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에 게임문화재단에 낸 기부금의 일정액을 위탁사업비로 주도록 약정을 체결했다. 메이져 게임기업들은 자사의 사회공헌사업과 협회지원금의 일부를 게임문화재단에 납부한 기부금을 사용케 함으로써 '재단기부 실적'과 '사회공헌 실적'을 동시에 챙기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했다고 강의원은 분석했다.

또한 게임기업들은 게임문화재단 이사회와 별개로 '기부금 관리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재단의 사업계획, 사업방향을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게임문화재단이 기부금을 낸 기업의 이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등 독립적, 중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의 한 개 부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2년도 말 기준으로 게임문화재단은 106억70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했고 그동안 80억7000만원을 집행한 후 잔액이 26억여원 밖에 남지 않았다.

강 의원은 2012년도 재단 전체예산 72억900만원중 90%인 65억원이 사업비로 배정됐으나 이중 50%인 32억만 지출되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게임과 몰입 예방 및 교육에 11억3000만원이 배정됐으나 17% 수준인 1억900만원이 지출돼 게임문화재단의 고유목적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은희 의원. © News1 허경 기자


또한 게임기업 사회공헌활동 지원도 22억900만원이 배정됐으나 47%인 10억8000만원만 집행되는 등 재단사업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문화재단은 2006년의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에 게임이 건전한 여가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전반에 게임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건전한 게임문화조성을 범사회적 문화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2008년 출범했다.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이 주도하고 메이져게임 회사들의 기부금을 출연했다.

강은희 의원은 "최근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정치권 뿐 만아니라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게임문화재단마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이며 게임업계가 진정성있는 자세로 게임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사회공헌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게임업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게임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한국게임문화재단이 설립취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고사업으로 진행하던 '게임문화사업', '과몰입 예방 및 상담 사업' 등을 재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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