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고보조사업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제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희 위원(새누리당)은 1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 산하 '국고보조사업운용평가단'이 작성한 2011∼2013 국고보조사업 운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부처별 문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89개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전체부처 평가대상 886개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사업방식 변경, 감축, 폐지 등을 요하는 '문제사업'은 총 394개(44.4%)로 예산은 5조4694억원에 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어 문제사업이 많은 부처는 보건복지부 51개, 농림수산식품부 41개, 국토해양부 28개, 환경부 24개 등의 순이었다.
강은희 의원, © News1 허경 기자


특히 2013년의 경우 전체 부처별 문제사업 239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제사업은 24.6%인 59개(사업방식 변경 17개, 감축 23개, 폐지 19개)로 가장 많았다. 예산규모(사업방식 변경 633억원, 감축 1206억원, 폐지 1992억원)는 3831억원이었다.

강은희 의원은 "기재부 평가결과에서 지적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즉시폐지 또는 사업방식 등을 변경, 순차적으로 폐지하고 부처 간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 관련 조치와 함께 향후 문체부 내 각종 국고보조금 사업의 전면적인 개편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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