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미반중' 대만 총통선거 결과 주시하는 정부…대중외교 부담 '과제'

(서울=뉴스1) 허고운 이창규 기자 = 지난 13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반중 성향의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對) 중국 외교의 과제도 보다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라이칭더의 당선으로 양안(중국-대만)관계가 악화되고 미중 갈등도 증폭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전날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만 관련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앞으로도 대만과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라이칭더 당선인 측에 별도의 공식 축하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은 전임 차이잉원 총통에 이어 민진당이 정권을 유지하게 되는 만큼 외교 정책의 기조가 현상 유지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그 때문에 큰 틀에서는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도 '중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만일 대만에 친중 정부가 들어섰을 경우 대만을 연결고리로 중국을 압박해 온 미국을 포함해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정책에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라이칭더 정권은 갈수록 압박을 높이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관계를 기존보다 더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역할 확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대만이 자신들을 권위주의 진영의 중국에 맞서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최전선'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한국에도 관계 진전의 손을 내밀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한다.

이에 정부가 대만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면서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중국은 이번 선거에서 라이칭더가 당선될 경우 전쟁 위협이 고조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으며, 한국이 중국을 염두에 두고 대만해협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우려한다는 메시지를 낼 때마다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은 대만이 국제사회와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것을 막으려 하면서 대만과의 관계를 맺으려는 국가를 외교적으로 압박할 것"이라며 "이에 한국도 중국과 마찰이나 갈등을 일으킬 여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미국이나 일본이 이 문제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핵 대응을 넘어 대만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며 "동북아 내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높아지면 정책 우선순위에서 한반도나 북한 문제가 밀릴 수 있어 우리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정부가 작년부터 한일중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추진한 배경에도 대만문제로 인해 정부의 외교적 부담이 커지기 전에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한다는 전략이 내포돼 있었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2008년 시작한 이래 '일본→한국→중국' 순으로 의장국을 맡아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까지 총 8차례 열렸고 이번 회의의 의장국은 한국이다.

이와 관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2일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한중관계에서 봉착하고 있는 여러 문제는 지정학적 환경, 미중 전략경쟁에서 오는 파장, 공급망 교란 등이 크게 작용한다"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서로 입장 조율이 안 되면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라고 말해 중국과의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으론 라이칭더 정권의 집권이 한국의 대중외교에 우려할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만과 관련한 국제사회 갈등의 전면에 한국 정부가 서 있지 않으며, 중국과는 경제 등 다른 분야에서 협력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대만문제는 미중관계가 영향을 주는 문제인데 미중은 최근 군사회담을 진행하는 등 각 수준에서 대화채널을 열었다"라며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이후 관계를 관리해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미중이 갈등을 관리하려는 분위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한국도 올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를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열어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중국도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