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 대행, 尹 삼권분립 훼손 답습…특검법 신속히 공포하라"

(서울=뉴스1) 김지현 임세원 장성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농업 4법' 등 6개의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삼권분립 훼손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국민의 뜻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라며 민의를 따라 특검법도 신속히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소극적 권한만 행사하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할 총리가 거부권이란 가장 적극적 권한 행사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가 이런 것이냐"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의 뒤를 그래도 따라가겠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신속히 내란 사태의 종결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을 저울질한다는 기사가 사실이냐"며 "법률상 지체 없이 시행하게 돼 있는 내란 상설특검의 국회 추천 의뢰를 당장 실행하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이 내란 비호 세력의 간판이 되겠다는 입장으로 판단하고 한 대행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당에서 바로 제기할 것"이라며 "더는 기다릴 이유 없고 내란을 비호한 내란 대행으로 기록될 건지 크리스마스 전에 결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국가의 비상 위기 사태에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할 한 대행이 내란수괴 윤석열에 복종하며 국민을 배신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2년 반 동안 국회와 국민을 거부해 온 독재자 윤석열과 완벽한 데칼코마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대행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즉각 공포하길 바란다"면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히 진행해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 대행 아니라 국민의 대행 되길 바란다고"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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