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야 "국민 목숨, 개돼지보다 못하냐"…의대 단축안 질타

(서울=뉴스1) 임세원 김규빈 조유리 기자 = 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교육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두고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6년도 부족하다는 게 의대 교수들의 전반적 의견인데 현실적으로 5년으로 줄이는 게 가능하겠나"며 "의료 개혁을 하겠다고 했다가 질 낮은 의료 교육으로 전 국민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도 "어떤 의과대 학생이 탄식하면서 '수의대가 6년인데 의대가 5년이면 국민 목숨이 개돼지보다도 못 하냐'고 했다"고 가세했다.

이어 서영석 민주당 의원 또한 "의대 교육이 무슨 덤핑 물건이냐. 세일하는 거냐"며 "자기들 마음대로 의대 정원을 늘리고 또 줄일 때는 학제 개편을 통해서 마음대로 줄이고, 이게 무슨 엿장수 마음대로 정권을 운영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줄여야 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 아니겠느냐. 만일 질을 담보하는 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의대 교육 5년 단축 방안을 앞서 보건복지부와 논의한 적 있냐는 질문에는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했다"며 "학사 일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의료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 대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주문이 나오자, 조규홍 장관은 "늘 책임진다는 자세로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전 진행된 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거론하며 상대 진영을 날카롭게 겨누는 질문도 나왔다.

서영옥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초 이재명 대표의 '응급 의료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을 두고 "권익위 판단에 따르면 부산에서 습격당한 뒤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된 것은 특혜"라며 "복지위에서 이번 기회에 꼭 다시 재정비해서 응급헬기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출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는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 협의체에 속해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 순찰에 나선 것을 언급하며 "복지는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 메이킹용 패션이 아니"라면서 "제발 정부가 홍보성 정치 복지나 시혜적 태도를 버리고 보건 복지 정책 국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진행해달라"고 제언했다.

다만 의료 대란 상황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복지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든 의사들도 힘들고 의료계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겠으나, 국민 생명보다는 우선시할 수 없다"며 "정부도 지켜봐서는 안 된다. 장차관님께서 (의료계가) 안 만나주면 만나 줄 때까지 찾아가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서영옥 의원 또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언급하며 "시범사업이라도 좋으니까 경증 환자 전용 응급실을 지정해서 운영하실 계획은 없냐"고 제안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