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신고 과학고 지정 논란 법적 다툼 비화하나

일부 학부모가 법적 대응과 함께 등교 거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3일 동신자율형공립고사수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김신호 교육감 등 시교육청 실무담당자와 대책위 관계자가 면담했지만, 과학고 지정 취소 요구에 시교육청이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음에 따라 법적 대응 등을 통해 공세 수위를 높여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재호 대책위 공동대표는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26일 시교육청 방문에 이어 29일 김 교육감과 면담했다”면서 “시교육청은 동신고의 과학고 지정 전환 설립 과정에서 일부 문제를 시인했지만, 자공고 법적 지위 유지와 함께 과학고 지정을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정 공동대표는 “2개의 특성이 다른 학교를 병존시키겠다는 뜻인데 이는 (기존 자공고 학생에게) 정체성 혼란을 비롯해 심리적 상처를 줄 것으로 염려된다”며 “학생 피해 예방을 위해 법적 대응과 함께 등교 거부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공동대표가 언급한 법적 대응은 과학고 지정에 따른 학사일정을 정지시켜달라는 임시처분신청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이 경우 현재 동신과학고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이 진행 중임을 고려하면 과학고 지정 논란의 불똥이 과학고 지원학생에게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과학고 전환 설립을 위한 일련의 진행과정에서 (등교 거부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면서 “과학고로 전환돼도 자공고의 법적 지위나 예산지원 등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최근 1·2학년 학부모로 구성된 대책위를 구성하고 과학고 지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공고로 지정된 상태에서 특목고(과학고)로 중복 지정한 것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구분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정 공동대표는 “자공고를 만들어 학생을 모집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과학고로 전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과학고 지정은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과학고 전환 설립에도 자공고 지원이나 예산지원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일정 기간 과도기적 형태를 띠겠지만,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eruc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