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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기 연정’ 가시화…특임장관·청년구직지원금 도입

도의회 野, 의총서 연정협상 결과 수용 논의 중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16-08-26 11:46 송고
경기도의회/© News1 DB
경기도의회/© News1 DB
 경기도 ‘2기 연정’이 공식 출범을 눈앞에 두게 됐다.

경기도의회 여야가 자체 작성한 연정협약서를 바탕으로 진행한 연정협상(22~26일) 결과 2기 연정에서는 ‘경기도형 특임장관’ ‘청년구직지원금’ 등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는 한편 학교급식 도비분담률 확대, 연정부지사(기존 사회통합부지사) 권한 확대 등도 함께 진행된다.
도의회 다수당이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상 결과 추인 여부를 두고 26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의원총회를 진행 중인 가운데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이날부터 2기 연정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에 따르면 여야 연정협상단은 전날 연정협약서 내용 가운데 더민주 정책 166개 중 164개 수용·쟁점 2개(공통 1개 포함), 새누리당 정책 156개 중 153개 수용·쟁점 3개(공통 1개 포함)로 잠정 확정했다.

다만 더민주의 △학교급식 비율 확대, 새누리당의 △연정부지사(기존 사회통합부지사) 인사청문회 △의회 자율예산 편성, 양당 공통인 △지방장관제 도입 세부사항은 쟁점으로 분류해 남 경필 지사와 양당 대표가 최종 협상하도록 했다.

남 지사와 더민주 박승원·새누리당 최호 대표의원은 26일 오전 8시30분께 지사 집무실에서 만나 협상을 벌인 결과 학교급식은 전국 도(道) 평균 14.4%인 1033억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양근서 도의원(더민주·안산6)이 제안해 남 지사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지방장관’은 ‘특임장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인원도 애초 5명에서 더민주 2명, 새누리당 2명씩 맡는 것으로 했다.

특임장관은 지방자치법 상 현직 지방의원의 겸직이 금지돼 있는 점을 감안, 위법성을 피하는 차원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각 당에서 적임자를 추천하면 남 지사가 임명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연정부지사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지위를 정무부지사 수준으로 규정하는 한편 조직개편 추진, 연정과제 관리, 특별조정교부금 결재 참여, 연정최고회의 참석 등이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다만 도의회에 예산편성 권한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됐던 의회자율예산은 반대 입장을 보이던 더민주 입장이 반영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의회자율예산은 2015년 1·2차 추경 100억·300억원, 올해 500억원이 반영됐지만 노골적인 지역구 챙기기, 나눠먹기식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무용론이 제기돼 왔다.

더민주 관계자는 “이번 협상은 이벤트성, 남경필 지사 대권행보 도구 활용 등의 비판을 들었던 ‘1기 연정’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우리당의 의지와 가치, 비전을 담았다”고 “다만 의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기 연정 출범 여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더민주 의총은 특임장관 파견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대의견이 나오면서 대표단과 언쟁이 오가는 등 격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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