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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파상공세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3.10.16 03:57:54 송고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군사이버사령부 국정감사에서 사령부 관계자들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13.10.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민주당은 16일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지난해 대선 당시 댓글작업을 통해 대선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파상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기존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의 정치개입 의혹과 함께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정치개입 사건'으로 규정하며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10·30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화성갑의 오일용 민주당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뿐만 아니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가 나서서 조직적으로 대선개입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에 빠졌다"며 "대북심리전, 안보교육이라 포장하고 정부가 감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니 불법 대선개입이 숨어 있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대재앙'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업을 통한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명백한 선거개입이고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자, 심각한 국기문란사건으로 용납될 수 없다"며 "(이는) 군 자체감사로 될 일이 아니고 사법기관이 나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사이버사령부가 불법대선·정치개입을 했다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까지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며 "국정원, 경찰, 국방부, 보훈처까지 불법대선개입은 어디까지인지 끝을 모르겠다. 지금까진 빙산의 일각인지 알 수가 없다. 국가기관이 총망라된 개입의 실체를 밝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날을 세웠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계는 멈춰버렸다"고 성토했고, 박혜자 최고위원 역시 "박근혜 정부가 입만 열면 강조하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인데,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비정상 중의 비정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 실시까지 요구하고 있다.


김관영 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김관진 국방장관의 진상조사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직할부대인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방부의 자체조사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또한 자체적으로 사이버사령부에서의 댓글작업에 대한 추가 제보에 대해 사실확인 작업을 하고 있고, 국방부의 진실규명작업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을 '제2의 국정원 사건'으로 규정한 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포함,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으로 군 대선개입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 "당시 사령관이 현재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가 있다"고 추가 폭로한 뒤 "국정조사나 특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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