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공모' 의협 수사 결론은?…막바지 속도전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경찰이 최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면서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의협 등은 여전히 '전공의 집단사직은 자발적인 행동'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사이 팽팽한 긴장감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년 가까이 이어진 수사…결론은 언제?

지난 21일 박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의협 전·현직 간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임현택 의협 회장과 김택우 전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전 비대위 홍보위원장, 박명하 전 조직강화위원장 등 의협 간부 6명을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현직 간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상태다. "의협 집행부에 대한 수사는 7월 말에 일단락됐다"며 "현재 혐의와 관련된 참고인들을 추가로 확인하는 단계"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달 말 경찰은 박 전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과 김 전 비대위원장, 주 전 언론홍보위원장 등을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의협 측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21일 출석에 앞서 "의협이 사주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공의 개개인의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을 한 건데 제가 자꾸 공모하고 교사했다는 식으로 짜맞추기식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 같다"며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하나의 과정 같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막말 논란' 의협 회장 고소 건 수사 중…'메디스태프' 대표 추가 조사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와 별개로 임현택 의협 회장은 자생한방병원과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상태다.

임 회장은 지난 14일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자생한방병원 측은 지난 6월 4일 임 회장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임 회장은 지난 4월 의협 회장 당선인 신분으로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한다면서 이를 추진하는 정부가 특정 한방병원의 이익 추구를 돕는다고 주장해 자생한방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한 시민단체는 지난 6월 임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비난한 것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창원지법 A 판사,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올렸다.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을 폭로한 한 대학병원 교수의 신상을 공개하고 성적인 모욕을 담은 글이 올라온 의사 및 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기동훈 대표도 지난 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았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는 최근 의료대란 속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익명으로 남긴 게시물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 9일 해외 해커들의 파일 정보 공유 사이트 '페이스트빈'에는 집단 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전임의를 '감사한 의사'라고 조롱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수사 의뢰했지만, 여전히 명단은 사이트를 옮기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확인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 의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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