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의료기관 방문 조사…"환자 격리 실태 파악"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1일부터 한 달간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방문 조사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격리·강박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잇달아 발생한 격리·강박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앞서 지난 5월 더블유진병원에선 식욕억제제 중독으로 입원한 30대 환자가 격리·강박 돼 치료받던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해 11월 인천, 2022년 춘천 등 전국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으로 인한 환자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번 방문 조사를 통해 격리·강박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인권 침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정책 권고할 예정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확인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직권 조사를 검토하거나 현장 지도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이번 방문 조사를 위해 인권위 조사관, 정신장애 분야 전문가, 법률가 등 10여명의 방문조사단을 구성했다"며 "정신의료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계인 면담 및 서류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