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역대 최대' 358조 신속집행…민생·경기에 60조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생회복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9일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최근 민간소비, 건설 등 내수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개선을 이끌었던 수출마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관세 등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은 수출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의 재정, 공공기관·민간투자 등 공공부문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중앙·지방재정 등 상반기 358조 원의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연간계획 562조 5000억 원(잠정) 중 63.6% 수준이다.

중앙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는 67%로 잡았다. 이는 지난 2023·2024년 65%보다 2%포인트(p) 높은 것이다.

지방과 지방교육 재정 신속집행 목표는 각각 60.5%, 65%로 설정했다. 지난해 목표는 각각 60%, 65%였다.

특히 민생경제와 경기 활성화와 직결돼 체감도가 높은 85조 원 규모의 중점 사업을 선별해 관리하고, 상반기에만 60조 원을 집행한다. 처음으로 1분기 목표(40% 이상)를 설정하고 상반기 70%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민생경제 부문에서는 청년·소상공인·저소득층 등 계층별로 대상사업 선정한다. 청년의 경우 취업·일경험 지원,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온누리상품권,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등이 중점 관리 대상이다. 저소득층 사업은 영구임대시설개선, 통합문화 이용권,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지원 등이 들어간다.

경기진작 부문에서는 경기에 민감한 투자 등 분야별로 대상사업 선정하고,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상반기 70% 이상 집행해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정부 재정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투자도 관리대상 66조 원 중 역대 최고 수준인 37조 6000억 원(57%)의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사업 21조 6000억 원, 한국전력공사 송배전사업 11조 9000억 원, 국가철도공단 철도건설 6조 2000억 원 등 주거안정, 에너지·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등 주요사업 중심으로 투자집행 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매주 투자 실적과 집행 여건을 점검한다.

민간투자도 연간 집행 규모를 5년 평균 집행 실적(4조 3000억 원) 대비 1조 원 많은 5조 2000억 원으로 설정하고, 2조 8000억 원(54%)을 상반기 집행할 방침이다.

8000억 원 규모의 제2서해안고속도로 2단계 구간, 5000억 원 규모의 GTX-C(0.5조원), 3000억 원 규모의 GTX-B 등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상자금 선투입, 공사비 부담완화 특례, 건설보조금 월별 지급 등을 적극 활용해 신속 집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5년 상반기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배정해 신속집행을 뒷받침한다. 또한 협약 체결 등 집행 사전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또한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을 주재로 개최하는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주기도 1분기 동안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한다. 매주 집행 현장도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집행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300억 원을 제공, 특별교부세·표창 등 인센티브도 확대할 예정이다.

중앙부처의 경우 신속집행 실적을 내년도 '기본경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