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김건희 의혹" vs "이재명·문재인 때문"…여야 종일 공방(종합)

(서울=뉴스1) 조현기 김경민 이비슬 박소은 구진욱 기자 = 여야가 14일 하루 종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전임 문재인 정부 책임론 등을 둘러싸고 거세게 충돌했다.

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절친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과 정무위원회에서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을 받는 건설업 출신의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집중 공격하며 윤석열 정부를 압박했다.

반면 여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대표 경기지사 재직시절 논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집중 지적하며 야권의 주요 지도자들을 겨냥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이 처장을 불러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동기, 측근이기 때문에 법을 왜곡하라고 법제처장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직격했다. 또 윤 대통령과 인연을 물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법대, 연수원 동기면 처장도 9수 하셨냐"고 묻기도 했다.

오후에도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이 헌법적 권한이더라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 처장은 "동의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지 남용한 게 아니다"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정무위에서 야당은 이날 오후 내내 김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SGI서울보증 상근감사 선임 절차의 절차를 놓고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금융권 인사에 개입하는 국정농단 사건으로까지 볼 수 있는 대단히 위중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당 이정문 의원은 "(김 전 행정관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며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하늘에서 똑 떨어진 것은 아니지 않냐"고 캐물었다.

이에 맞서 행안위에서 여당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사퇴 직전 마지막으로 결재했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사업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된 결정을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압박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지사에게 이 대표의 책임을 거론하며 "전체 국민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특정 지역표만을 생각한 매표적인 포퓰리즘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안위 여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김경일 파주시장을 참고인으로 불러내 과거 정부의 유화적 대북정책 때문에 대북전단 문제가 커진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꼬집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멈춰야 저쪽이 멈춘다(라고 말하면) 북한에서 남쪽에 대한 위협을 가하지 않으리라는 자신이 있나"라며 "결국 좌파 정부의 유화적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산자위에서도 여당 위원들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이념정책과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인한 한전의 부채비율이 늘어난 점을 집중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5년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설치비 최대 90%까지 대출을 했었다"며 "5조 600억 원정도 시장에 돈이 풀렸고 결국은 한전의 부실을 초래했다"고 우려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여야가 KBS·EBS·방송문화진흥원 임원진을 대상으로 다소 강도 높은 비판을 내뱉었다. 여당은 야권 성향이 짙은 방송문화진흥원 등에 "자화자찬이 역겹다"고, 야당은 여권 성향이 짙은 KBS 등에 "공영방송을 초토화하는 행동대장 역할"이라고 비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박민 KBS 사장에게 "사장님은 윤석열 정권에서 공영방송을 초토화하는 행동대장 역할을 KBS부터 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계시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게 "MBC를 국민 갈등의 진앙지로 만들어 놓고 (인사말에서) 5분 넘게 자화자찬을 하시는 게 듣고 있으니까 솔직히 좀 역겨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에서는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와 관련한 질의가 하루 종일 이어졌다. 특히 야당 위원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과 지역화폐법 등을 염두해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기준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기준금리 인하로) 내수 경기, 소비를 살리라는 요청은 과도하다"고 며 "재정 정책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정책을 펴려고 해도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1000조가 넘는 국가 부채를 물려받았다"며 "통화정책을 통해 내수 회복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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