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매표 포퓰리즘" "윤, 절친 보은 인사"…국감 2주차 1R

(서울=뉴스1) 조현기 구교운 송상현 이비슬 구진욱 기자 = 여야가 14일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둘째 주에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충돌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절친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의 임명 배경과 행적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시절 실시한 사업 적합성을 집중 논의됐다.

법사위에서 야당은 이 처장을 향해 자질과 실력이 부족하다며 윤 대통령의 보은 인사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오늘 처장의 답변 태도를 보면 법제처장이 아닌 검찰 파견관 같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동기, 측근이기 때문에 법을 왜곡하라고 법제처장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직격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고, 윤 대통령 장모의 변호인이었다"며 "윤 대통령의 법대 동기, 연수원 동기이면 직언을 해줘야 한다. 완전히 보은으로 (법제처에) 온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행안위에서 여당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사퇴 직전 마지막으로 결재했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사업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된 결정을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압박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지사에게 이 대표의 책임을 거론하며 "전체 국민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특정 지역표만을 생각한 매표적인 포퓰리즘 행위다. 국민연금 고갈을 초래할 수 있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다. 같은 당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김 지사에게 "일산대교 공익 처분은 이재명 전 지사의 위업을 받아 추진했는데 패소했다"며 "유감 표명이라든지 입장이 있으실 것 같다"고 말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은 이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경기지사에서 사퇴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이다. 국민 이동권 보장을 사유로 내세웠지만 국민연금이 지분 100%를 보유한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반대하면서 논란이 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여야 위원들이 이날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체코 원전 수주' 자료 제출 요구를 두고 맞부딪혔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 계약 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 재산권 분쟁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대한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권의 국정감사 대비 행동 수칙 제1조가 '무조건 감춰라'냐"며 "체코 원전 수출 대박이라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처음부터 정치 공방으로 시작하는 야당의 행태"라 비판하며, 원활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정 의원에게 자극적인 표현을 삼가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한 것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야당 위원들이 "내수를 살리려면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내수 부진의 원인을 기준금리로 돌리며 한국은행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황명선 의원도 "기준금리 인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시장 관리, 민생회복을 위해 추경이든, 차등지원이든 국가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수출이 2022년도 수준에 근접했는데 내수(회복)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내수가 취약한 구조가 드러났다"며 "재정 정책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