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특단 지원"…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 푼다(종합)

(서울=뉴스1) 송상현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약자 지원과 저출생 극복 등 시급한 현안 대책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책을 강화하고, 다가구 자녀의 전기차 보조금을 600만원까지 확대하는 등 자녀 2인 이상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늘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특단의 재정적 지원, 금융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023~2024년도 예산안에 (이어) 내년도 예산도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 재정에 최대한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역대 최대 수준인 5조 5000억원으로 늘리고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 제한업종을 28종으로 축소해 사용처를 늘린다.

소상공인 전용 자금 5000억원을 신설하고,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융자 규모 확대와 채무 조정을 위해 새출발 기금 규모를 30조 원에서 40조 원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확대한다.

자녀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도 확충한다. 다자녀 가구들이 전기차 구매 시 받는 구매보조금을 기존의 2배 수준인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을 50%까지 늘리고, KTX 탑승 시 기존 3인 이상에 적용되던 할인 혜택을 탑승 인원과 상관없이 할인되도록 변경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부모 지원금은 선지급제로 20만 원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전세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까지 확대한다.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 대까지 늘리고 무인 파괴 방수차·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추가 도입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미분양 아파트에 매입 협약 제도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공공 야간·심야 약국 지원 개소수를 3배 이상 확대해 필요 약품을 즉시 구매하도록 지원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 비용을 지원하고 수당을 필수과목 중심으로 대폭 확대해 소아 응급, 암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를 강화하도록 도모하겠다"고 했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도 확대한다. 대학원생의 대통령과학장학금 2배 확대, 이공계 석사 장학금 신설, 석박사 연구장려금 2배 확대 등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박사 대상으로 석사 월 80만원, 박사 110만원의 안정적 학생 인건비를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도 신설한다.

농민들의 생활 지원을 위해선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해 보험 가입 품목을 확대하고 보험료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면적 직불금 단가를 평균 5% 인상해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비축 확대, 계약재배 물량을 늘린다.

군인과 예비군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도 훈련비를 신규 지급하고 예비군 향방작계훈련 교통비도 신설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군 자녀의 안정적 학업 활동을 위해 거점 지역에 단지화한 30평 이내의 관사를 확대하고, 격오지 간부 숙소를 신속히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