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소위 종료…수서발KTX 민간매각금지 법제화는 안돼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에서 강석호 소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의 정책자문협의체 구성 건을 논의하고 있다. 2014.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figure>지난해 12월31일 출범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의가 16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지난 4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수서발 KTX 민영화 방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예정 활동기간을 한달 연장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소위는 이날 수서발 KTX의 민간매각 방지를 위한 장치를 확고히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철도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를 채택했다.

소위는 보고서를 통해 "수서발 고속철도는 흑자가 예상되는 노선으로서 공공부분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어떤 형태로든 공공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민간매각을 방지하는 장치를 확고히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이 강하게 주장했던 민간매각 방지를 위한 법제화라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박상은, 안효대 의원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운영 사업에 관한 원칙에 반하고 경쟁을 제한한다"며 "이미 면허조건 및 수서발 고속철도 회사 정관 등을 통해 충분한 민간 매각 방지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법제화에 반대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철도공사를 부분별로 분할하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수서발 고속철도는 운영권의 민간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법제화에 찬성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민영화 방지 법안이 상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한미간 재협상을 거쳐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다만 수서발 고속철도 자회사의 설립으로 악화될 수 있는 철도공사의 경영여견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공익차원의 적자노선 운영과 공익서비스비용(PSO)보상, 인천공항철도 인수로 인한 부채증가 등을 감안해 예산 당국과 협의해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는 등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사안을 보고서에 적시했다.

철도소위는 이날 채택한 보고서를 17일 열릴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소위 위원장인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보고서 내용이 대부분 제안이나 권고로 구성됐으며, 여야가 서로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소수의견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무난히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