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48조407억원…저출생 해결·건강·안전 중점(종합)
[서울시 예산안] 총 7개 핵심과제…누구나 돌봄·안심도시
저출생 대책 2조5309억원·약자동행 14조6836억원
- 이설 기자,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권혜정 기자 = 서울시가 시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안보다 2조 3002억 원을 늘렸다. 꼭 필요한 분야에 적극적 재정투자를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2025년도 예산안으로 총 48조 407억 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13년 만에 예산 총액이 감소했던 올해 예산안 45조 7405억 원보다 5.0% 증가한 수준이다. 2023년도와 비교해서는 1.8%인 8502억 원 늘었다.
서울시 예산 편성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 중점을 뒀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물론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재해 위험 빈도 증가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저출생 대응 △건강도시 서울 △활력있는 경제 △촘촘한 돌봄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 △글로벌 매력 도시 △균형발전 등 총 7개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약자와의 동행 관련 예산안은 올해보다 1조 64억 원 늘어난 14조 6836억 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조금 늘었고,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된다"며 "서울 시민의 건강, 행복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챙겼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대응으로는 신혼부부·청년 대상 주거지원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지난해보다 3705억 원 증액된 1조1091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 신혼부부 주택 4000호와 청년 주택 2504호가 공급돼 입주한다.
고령·난임부부 의료비와 시술비 지원, 출산가구 지원, 양육부담 완화에도 적극 투자해 출생률 반등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김태균 기조실장은 "저출생 관련 예산은 총 2조 5309억으로, 올해보다 2352억 원이 증가한 수치"라고 했다.
내년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운동하기 좋은 건강도시 서울' 조성에 힘쓴다. 시민 누구나 운세권(운동+역세권)을 경험할 수 있는 365일 운동하기 좋은 건강도시 서울 조성에 집중 투자한다.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하철역을 스포츠 테마의 펀 스테이션으로 조성하고 현재 여의나루역에서 운영 중인 '러너 스테이션'에 이어 내년 추가로 10개 역사에 환복실, 보관함 등 편의시설을 조성한다.
서울 시내 10개 하천은 휴식, 여가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잠수교 보행교, 남산 하늘숲길, 월드컵공원 제2파크골프장 등 시민이 걷고 운동하는 인프라도 완성될 예정이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은 조기에 발굴하고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컨설팅·비용지원·사후관리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사업을 펼친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업 R&D 예산은 지난해보다 53억 원 증액해 421억 원을 편성했다. 스마트라이프위크 개최 등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의쟁력을 높인다.
시는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충분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공공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노년 생활에 안정과 활력을 더하기 위해 '다시가는 학교 7학년 교실' 등 어르신의 재교육과 양질의 식사 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특히 음식을 대량 조리해 도시락을 배달하는 '서울밥상' 사업 등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에 441억 원을 편성해 세심한 돌봄을 실천한다.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일상'에 집중했다. 여성·1인 사업장 등에 안심벨 '헬프미' 10만 개와 안심경광등 1만 개를 보급하고 아파트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극한 호우에 대비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착공, 탄소저감을 위한 재생열 보급지원 등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투자한다.
시는 서울에서의 일상이 여행처럼 풍요로울 수 있도록 서울의 매력을 업그레이드한다. 서울의 밤을 수놓는 드론라이트쇼, 올해 780만 명이 다녀간 국제정원박람회 등 서울 곳곳에서 계절별로 특색있는 축제를 개최하고 청계천 나래교에서 오간수교까지 아름다운 경관조명을 설치해 청계천 빛둘레길을 조성하는 등 서울의 매력공간을 늘려나간다.
마지막으로 '권역별 공간 혁신'을 통해 서울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의 균형발전을 완성한다.
서북권은 월드컵공원 경관숲을 조성해 4계절 내내 다채로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재탄생시키고 동북권은 어울림체육센터, 사진미술관 개관으로 문화와 미래산업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노들 글로벌예술섬은 수변부와 기단부 공사를 완료해 변화시키고, 서남권은 서서울미술관 개관으로 문화인프라를 더한다.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는 기존 1개 노선 외 3개 노선으로 확대한다. 자율주행 마을버스도 3개 자치구에서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경사형 엘리베이터 등 지역여건에 맞는 이동수단도 확대 도입해 소외된 지역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도 노력한다.
이외에도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국에 헌신한 애국열사와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총 1047억 원의 보훈예산을 편성했다. 참전 명예수당·보훈 예우수당을 각각 월 5만 원씩 인상했고 65세 이상이던 생활 보조수당 지급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등 시민과 함께 광복절 80주년을 기념하는 예산(28억)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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