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지자체 충격…갈등·반발 심상치 않다

</figure>부동산 취득세율을 영구인하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지방자치단체가 충격을 받고 있다.

뉴스1이 22~26일 이번 조치에 대한 반응을 취재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쇼크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부조치를 막겠다",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등 분노의 목소리가 분출하는 등 정부와의 충돌 양상이 심상치 않았다.

지자체들은 "이미 정부의 일방적인 무상보육 정책으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방적인 조치"라며 "당장 중단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반발을 예상하고도 지방의 주요재원인 '취득세' 영구 감면을 강행하는 것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않으면서 장기간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겠다는 뜻에서다.

그러나 지자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수조원의 세수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적절한 보전 대책 없는 취득세 인하 정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도 모자라 부족한 지방세수 보전책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지자체의 고유권한을 무시한 작태이자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지방분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세제개편을 통한 부동산 경기부양책은 전 세계에서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항변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거 세 차례의 취득세 인하조치에 대한 효과분석이 없고, 경기 활성화에 큰 영향이 없었다는 여러 지자체의 주장도 반대논리에 한 축을 차지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간의 훼손된 신뢰관계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구체적인 재정확보 방안 없이 공약을 남발해놓고 은근슬쩍 그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는 것은 아직도 지자체를 중앙정부에 예속된 것으로 보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그간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10~20% 인상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정부 불신의 입장을 감추지 않았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방소비세를 20%까지 주겠다고 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보편적 복지에 대해 중앙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약속도 실천되지 않았다"며 "모든 시도지사들이 취득세를 다른 세금으로 보전하는 문제를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뉴스1이 이번 조치에 따른 각 지자체의 세수 손실액을 집계한 결과 2조 9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자체별로 취득세가 전체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50% 수준이다.

취득세가 전체 세수의 55.7%를 차지하는 경기도를 비롯해 충북(55%), 경남(52%), 전남(49%), 대구(48%), 인천(40%) 등은 심각한 재정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지자체는 서울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해 재정감소액을 모두 떠안아야 하기때문이다. 취득세가 올해 예산 기준 세원의 21.6%를 차지하는 서울시는 취득세가 영구 인하될 경우 약 6200억원의 재정이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figure class="image mb-30 m-auto text-center border-radius-10">

</figure>정부는 지자체의 반발이 끊이지 않자 대안찾기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최근 안전행정부는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취득세율을 감면하겠다는 카드를 내미는가 싶더니 언론보도 직후 확정된 게 없다며 한발 물러서는 등 여론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는 모양새다.

주택정책 총괄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내심 취득세 감면카드를 밀어붙이고 싶은 눈치지만 지역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관계부처, 학계 등의 다양한 대안제시에 귀를 귀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한 관계자는 28일 "현재로선 취득세 인하방안 외에는 딱히 대안이 없다. 지자체가 요구하는 지방세수 부족분은 다른 세목으로 상향 조정해 세수감소 영향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혀 현재로서는 강행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활성화라는 목적은 정부-지자체 모두 공감하지만 수단은 동상이몽"이라며 "만일 취득세 인하 조치가 부동산 활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실패사례로 남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치가 "혜택은 일부계층만, 손해는 다수의 국민이 보는" 조치라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어 향후 국회 의결과정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별취재팀=한종수·차윤주·장은지(서울)·박동욱·박광석(부산·경남)·김영재(충북)·이승석(전북)·심영석(대전·충남)·신효재(강원)·김한식(광주·전남)·이재춘·김대벽(대구·경북)·이상민(제주)·이상길(울산)·송용환(경기)·주영민(인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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