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운영자 구속…범죄수익 24억원 환수[뉴스잇(IT)쥬]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국내 OTT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누누티비' 운영자가 구속 기소됐는데, 압수된 불법 수익만 24억~26억 원에 달한다.

'인공지능(AI) 기본법',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현안은 연내 처리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우선 심리하기로 하면서 기능이 마비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2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따르면 누누티비를 운영한 A 씨는 이외에도 '티비위키'나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 'OKTOON'(오케이툰) 등을 운영했다.

A 씨는 저작권 침해에 더해 불법 배너 광고 등으로 수익을 거뒀다. 그는 서버 접속 시 다중 가상 사설망(VPN)을 활용했으며, 해외 신용카드·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사망을 회피했다.

수익 대부분은 비트코인으로 발견됐는데 시세 환산 시 24억~26억 원이다. '포르쉐911', '벤츠AMG' 등 차량도 범죄 수익으로 압수됐다.

AI 산업 육성 방안과 규제를 담은 AI 기본법이 이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기술 개발·활용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 그간 업계서는 조속한 제정을 요구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저작권 보호 때문에 AI 데이터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맞서기도 했다. 다만 법사위는 법을 우선 제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정안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단통법 폐지 법률안도 의결됨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다시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의 단말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기로 하면서, 이달 24일 예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을 내년으로 늦췄다.

이 위원장은 '5인 합의기구제' 방통위에서 상임위원 2명만으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다뤘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거버넌스 마비로 지상파 방송 재허가,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등 현안이 밀려났다.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내년도 예산이 대폭 깎였다. 특히 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둔다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탄핵소추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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