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늘어난 중기부 예산…배달비 2000억·성장자금 1700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2% 늘어난 15조 2488억 원으로 확정됐다. 예산 확정에 따라 중기부는 곧바로 내년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신규 지원사업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증액된 예산은 내년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낮춰줄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과 지역상권활력지원사업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서는 내년 글로빌 팁스 R&D 자금을 신설하고 AI와 팹리스 기업에 특화된 지원사업을 새롭게 기획했다.

11일 중기부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를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은 15조 2488억 원으로 올해 2024년 본예산(14조 9497억 원)과 비교하면 2991억 원 증액됐다.

예산 집행의 기본 방향은 '우리 경제의 민생활력과 역동성 회복'이다. 분야별로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상권 활력 회복에 5조 4000억 원을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5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수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서는 9000억 원, 지역·제조 혁신에는 1조 2000억원, 지속 가능성장 지원에는 1조 5000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낮추고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지원과 비용지원 등 분야에서 신규 사업을 마련했다.

금융 지원 일환으로 신설하는 '소상공인졸업후보자금'은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일스톤 방식'의 정책자금이다. 마일스톤 방식이란 단계적으로 일정 수준을 달성하면 그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에 전용자금 최대 2억 원을 지원하고 소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최대 5억 원(3회 분할)을 제공한다. 예산은 1700억 원이다.

내년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에도 나선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전 업종 소상공인에 연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예산은 2037억 원이다.

스케일업을 분야에서는 △브랜드소상공인(TOPS) △상생성장지원자금 △혁신 소상공인 투자 연계 등을 신설했다.

'브랜드소상공인' 사업은 민간 플랫폼사와 공동으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소상공인을 선별(3000개사)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최대 1000만 원이다.

'상생성장원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 원(시설)을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0.2%p 높은 수준으로 빌려주는 형태다. 혁신 소상공인 투자 연계 사업은 민간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300개 사에 사업화 자금 2억 원을 지원하는 형태다.

이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상권활력지원사업'을 만들어 2곳(시범)을 선정하고 여기에 최대 20억 원을 지원한다.

혁신에 도전하는 K-벤처와 스타트업의 '스타트업코리아' 실현을 위해서는 △투자·글로벌 R8D △창업 생태계 확충 △딥테크 집중 육성 분야에 각각 신규 사업을 대거 편성했다.

투자 부문에는 '글로벌팁스 R&D'를 신설하고 80개 신규 과제에 최대 3년간 최대 12억 원을 지원한다. 마찬가지로 내년 첫선을 보이는 '글로벌스케일업팁스 R&D'를 통해서는 24개 신규 과제에 최대 3년간 15억 원 이내를 지원한다.

내년 글로벌 창업허브 건립 작업도 본격화한다. 글로벌 창업 허브는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입주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인재들이 모여드는 곳을 목표로 서울과 부산에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내년 각각 리모델링과 착공에 들어가 2026년 개소가 목표다.

'AI, 팹리스 특화 지원사업'과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AI, 팹리스 특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관련 분야 30개 사를 선정해 최대 AI는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팹리스는 2억 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은 중기부가 육성 중인 최상위 벤처·스타트업과 글로벌 대기업이 함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추진하면서도 상생을 넘어 철저히 양측 기업에게 실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프로젝트다.

삼성, 현대자동차, LG사이언스파크 등이 참여하며 이들 대기업의 협업 수요를 반영해 50개 사를 선정하고 이들에 사업화 자금 최대 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들도 준비했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내년 신규 사업은 '점프업 프로그램'이다. 중기부가 기술성·혁신성 등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선발하고 성공적 스케일업(Scale-Up)을 위해 디렉팅, 오픈바우처, 네트워킹 등 전용 도약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형태다.

공개 모집과 기관 추천을 받아 100개 사를 선정하고 이들에 기업당 연간 최대 2억 5000만 원, 3년간으로는 최대 7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술 서비스기업 전용 수출바우처 트랙인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예산도 내년 처음 반영했다. 혜택 규모는 400개 사, 최대 5000만 원이며 현지 클라우디 비용, 소프트웨어 현지화 비용 등을 지원한다.

'민·관 공동 전략형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내년 첫 가동에 나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 수행할 수 있는 과제분야에서 25개사 내외를 선정해 과제별로 최대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이 가능한 3개 분야별 과제는 공급망 ESG, 영세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창의 과제다.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를 새로 만들고 신규 111개 과제에 대해 2년간 14억 원 이내로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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