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대에 대면수령이 택배 원칙이라니"…표준약관 개선요구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총 186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발굴한 과제는 △현장애로(66건) △안전(35건) △기업경영(17건) △세제(24건) △노동(23건) △환경(21건) 등 6대 분야다.

현장애로 분야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택배 표준약관을 규제개혁 과제로 꼽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택배 수령이 일반화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은 여전히 대면 수령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전 분야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내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 제도화를 제시했다. 기업 경영 분야에서는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의 대기업집단 계열사 편입 요건을 합리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보조금 및 인프라 등을 신속히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일 등 주요국 자국 내 첨단산업 생산기지를 위해 세제·보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감안한 요구다.

노동 분야에서는 근로시간제 유연화와 고용형태 다양화를,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 및 저탄소 기술·설비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충전소 실이용량 기준 기본 전기요금을 충전사업자에게 부과해달라고 건의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나 킬러 규제뿐만 아니라 기술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낡은 규제와 법령의 근거 없이 곳곳에 숨어 있는 그림자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민간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