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 방안 3분기 중 추진할 것”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현행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현장 밀착형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 방안’을 3분기 중 발표·추진 한다.

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 지원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서민금융 이용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상담현장을 둘러보면서 상담직원으로부터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절차에 대하여 듣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서민·자영업자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새출발기금 출범, 신속 신용회복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민, 소상공인분들의 생활여건이 어렵다”며 “이를 해소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가지 방향에서 정책대안을 집중 검토하여 지원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과도한 부채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우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의 지원규모 확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채무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저신용·저소득층, 노령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채무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맞추어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우선 채무조정을 실시하여 채무자가 장기연체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법원 등 기존의 공적채무조정기구는 장기채무자, 다중채무자 등의 채무조정에 집중하도록 해 우리 사회 전반의 채무조정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또 서민·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과 같은 금융지원만으로는 서민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 복지부, 금감원 등 관계기관 간 긴밀히 소통하고 부처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금리 등으로 인한 서민의 금융 애로를 완화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을 지속 공급하여 신용위축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서민층 삶의 기반을 빼앗는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민생 침해형 금융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단하고,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범정부적 대응 노력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서민 등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금융애로를 완화하는 한편, 고용·복지 제도 연계 등을 통해 근본적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다”며 “특히, 현장에 뿌리를 둔 정책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집행현장에서 정책효과가 의도한대로 나타나는지, 전달체계에 누수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현장’밀착형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방안’을 마련해 3분기 중 발표·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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