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9.3조 규모 7개 프로젝트 투자 지원…용인산단 연내 승인"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절차 단축을 통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계획 승인을 연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약 9조 3000억 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제 투자가 발생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의 조속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한다"며 "고성 송지호 관광지 내 호텔·리조트 개발을 위해 해당 부지에 있던 체육공원 등 국비 보조 시설을 인근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투자 친화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 종류만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영향 정도에 따라 신속·일반·심층평가 등 세 종류로 구분해 실시한다"며 "새로운 교통수단인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를 거쳐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의 지원 근거인 지역균형발전 지표를 산업기반 등 실질 투자 여건을 반영하도록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지자체의 수요와 특성을 살린 교통 인프라가 전국 각지에 원활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 지원 체계를 개편하겠다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철도는 준고속철도 건설 유형을 신설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철도 지하화 투자 재원도 다각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항은 계획 수립 시부터 지자체 참여를 강화하고 투자 여력 보강과 함께 공공기관의 역할도 확대하겠다"며 "도로는 지방도 예산 편성 시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농촌 혁신 전략' 방안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최 부총리는 "소멸 위험 농촌 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규제특례를 부여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며 "기상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입지와 산업규제를 개선해 스마트농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비롯해 건설투자 보완을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