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기본 확정 '초읽기'…신규 원전부지 선정 작업 본격화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여야 간 갈등으로 1년 가까이 지연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국회 보고가 19일 이뤄짐에 따라 전기본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역대 전기본 중 가장 늦어진 국회 보고를 바탕으로 송·변전 계획 등 전기본 연계 계획 수립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11차 전기본은 여야 간 쟁점이었던 대형 원전 신규 건설을 3기→2기로 줄이는 정부 수정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원전을 지을 부지 선정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한 제11차 전기본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11차 전기본은 향후 15년간 전력수요와 신규 전원계획을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이번 전기본의 대상 시기는 2024~2038년이다. 제11차 전기본 초안은 지난해 5월 공개돼 9월 공청회까지 마쳤으나, 정치적 갈등과 야당의 신규 원전 반대, 12월의 탄핵 정국 등으로 지연됐다.

정부는 3기의 신규 대형 원전 건설을 2기로 줄이고,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는 수정안을 마련하며 야당을 설득, 국회 보고 일정을 확정했다. 당초 정부 실무안에는 2038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발전설비 10.6GW(기가와트) 중 4.4GW를 신규 원전 3기 추가 건설로 충당하는 방안이 담겼었다.

정부가 최종 제시한 수정안에는 2038년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 2.4GW를 추가로 확대하고, 대형 신규원전을 1기 줄인 2기로 반영했다. 원전 비중은 35.6%에서 35.1%로 0.5%포인트(p) 조정했다.

11차 전기본이 국회 보고를 마치면 전력정책심의회 심의·확정 및 공고 절차만 남는다. 산업부는 이날 국회 보고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전력정책심의회의를 21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여곡절 끝에 11차 전기본 확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연계 계획 수립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전기본이 국가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만큼 전력망 확충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송·변전망 구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본이 확정되면 한국전력의 제11차 송변전계획도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송·변전 계획은 전기본에 근거해 전력 수요 예측과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 및 변전 시설의 확장, 전력망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14일 공청회를 마친 '제6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5개년)'도 전기본 확정 이후 마무리될 예정이다. 에너지 중장기 보급계획과 온실가스 저감목표 등이 담긴 집단에너지 계획도 전기본에 밀접하게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LNG 용량 시장 등 물량이나 계획이 전기본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집단에너지 기본계획도 전기본 확정 이후에 최종 정리된다.

여야 간 쟁점이던 신규 원전 건설도 부지 선정, 설계 및 기술 검토 등 제반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신규 원전 부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안전성, 환경 영향, 지질 조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건설 가능 지역을 도출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신청서를 받아 선정 작업을 진행한다.

한편 11차 전기본이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되면서, 다음 차수인 12차 전기본도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기본이 2년을 주기로 발표가 이뤄지고 있기에 12차 전기본 실무안은 2026년 중순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늦어도 지난해 말 11차 전기본을 확정한 후 12차 전기본 준비에 착수했어야 하지만, 지연된 일정에 실무 작업도 늦춰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11차 전기본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12차 전기본에 대한 내부 논의를 시작할 수 있었겠나"라면서 "안정적 중장기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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