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계속고용, 임금체계 개편 등 법적근거 명확히 해야"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계속고용 확산을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 배치전환,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등 근로조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해 기업 내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중장년 고용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지속 가능한 미래 노동시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40·50 중장년과 60+고령층의 숙련된 인적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지, 그 해법을 찾는데 달려있다"면서 "전문가들은 생산성과 괴리된 강한 연공급 임금체계, 전보나 전적과 같은 배치전환의 어려움 등이 정년퇴직 및 계속고용 확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고령층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얻고 국민연금도 병행 내지 부분수령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근로 친화적인 국민연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노령연금 수령액이 감액되는 근로소득 상한선인 월 400만원을 폐지하거나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이 장관은 중장년 직업훈련 투자 확대 방침도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이 장관은 폴리텍대 '신중년 특화 훈련 프로그램' 중 지능형에너지설비 및 전기 훈련과정을 시찰하고, 훈련생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를 올해 25개소, 1만 5000명 수준에서 2026년까지 35개소, 2만명 수준으로 확대해 재직자의 산업전환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을 활용해 훈련 수요가 높고 취업률이 우수한 기계, 전기, 산업설비 분야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1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장년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엄상민 경희대 교수가 '인구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했다.

엄 교수는 "인구 고령화는 우리 경제성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 고령자 진입 세대가 축적해온 인적자본의 효과적인 활용이 인구 고령화의 부정적 충격을 완화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엄 교수는 재고용 제도 운영 사업체 회귀분석 결과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직무급 또는 직능급을 운영하거나 호봉급을 사용하지 않은 업체일수록 재고용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은 중장년 계속고용 및 재취업 정책 재편 관련 임금체계 개편, 계속고용 법제, 재취업 현장 수요, 재정지원 및 전달체계 등 분야별로 주요 의제에 대해 토의했다.

한편 중장년 전직 및 재취업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 이 장관은 "40·50 재직자의 준비된 퇴직문화 마련과 퇴직 후 원하는 일자리로의 원활한 이동을 돕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중장년 재직자 누구나 주기적으로 생애경력개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중장년 재직자에 대한 리스킬링(Re-Skilling)과 업스킬링(Up-Skilling)에 힘쓸 것"이라며 "중장년 구직자의 '경력재설계부터 맞춤형 직업훈련을 거쳐 채용 지원'까지 재취업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력전환 희망자에 대한 현장 직무경험 지원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관련 법·제도 및 관행 개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노·사·전문가 간 심도 있는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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