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평화의집 2층 정상회담장. (청와대 제공)

북미 비핵화 협상이 정체되면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관계 역시 활로를 찾지 못하면서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북한은 지난 16일 한미 군사연습 '동맹 19-2' 중단을 실무협상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미국을 압박했다. 미국이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자 북한은 25일 탄도 미사일까지 발사하며 수위를 높였다. 당초 외교가에서는 북미가 내달 2일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만나 포괄적인 비핵화 논의를 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리용호 외무상의 불참을 주최측에 통보하면서 고위급 채널을 통한 대화 방식은 무산됐다. 

ARF가 북한이 유일하게 역내에서 참여하는 다자회의체인데다 과거 세 차례를 제외하고 북한 외무상이 참석했던 전례를 볼 때, 리 외무상의 갑작스런 불참은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군사적 도발과 함께 대미 압박용일 가능성으로 해석됐다. 

리 외무상의 불참에 따라 남북의 '접촉' 등 대화 시도 역시 어렵게 됐다. 우리 정부는 ARF를 계기로 쌀 지원 등 남북관계 개선을 내심 기대해 왔다. 남북관계는 지난달 30일 남북미 정상의 깜짝 판문점 회동 이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당시 남북 정상이 조우하며 남북 교류도 활력을 되찾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최근 한미 군사연습을 이유로 국제기구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우리 정부의 국내산 쌀 5만톤 지원에 대해 돌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한 지난 17일 우리 국민 2명이 탑승한 러시아 선적이 북한 해역으로 들어가 북한 해사당국에 나포된 이후에도 북측은 우리 측 요청에 일주일이 넘도록 묵묵부답이었다. 우리 정부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선원들의 신원 확인과 송환 요청을 전달했으나 북측은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았다. 

북한의 이같은 반응은 지난 2017년 10월 흥진호 나포 당시 6일만에 선원들을 송환한 때와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서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한미 연합연습과 북미 실무협상을 연계한 이후 연일 대남 비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전날(28일) 노동신문의 비난에 이어 이날도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9·19 군사합의를 언급하며 "합의 이행, 언행의 일치는 쌍방간 신뢰의 근본"이라며 "신뢰를 해치며 적대와 반목을 야기시켜 초래되는 모든 후과들은 전적으로 남조선군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여기에다 25일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남측을 겨냥,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발전 전망의 위험성을 제때 깨닫고 최신 무기 반입이나 군사 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전하는 등 향후 남북 관계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북한은 남북관계 역시 한미 군사연습과 연계해 한미가 연합훈련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한미가 군사훈련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남북관계는 당분간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일각에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과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유감 표명 외 강경한 메시지를 삼가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비핵화 상황관리 및 돌파구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계 휴가를 취소하고 북한의 도발을 비롯한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배제 결정 여부 등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및 안보 문제에 대해 해법 구상에 매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역시 이번주 하계휴가를 통해 비핵화, 남북 관계 등 한반도 현안에 대한 돌파구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미 대화 재개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선적으로 한미 연합연습이 종료된 후에야 실무접촉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