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4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제2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에서 내빈들이 '지능형 정부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2019.6.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도입이 활발한 가운데 대기업 참여 확대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1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1년까지 총 1668억원이 투입되는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사업을 시작으로 1400억원 규모의 기획재정부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구축 사업, 25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우체국 차세대 금융시스템 사업 등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발주가 이어질 예정이다.이 시장을 두고 그동안 꾸준히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에 참여해 온 LG CNS를 비롯해 지난 2013년 이후 공공사업에서 손을 뗐다 최근 행안부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시장에 복귀한 삼성SDS 등 대기업 IT 계열사들이 치열한 수주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들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사업 분야의 외형 확장과 해외사업 확대 등을 위해 공공사업 확장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의 공공 소프트웨어 조달사업 참여를 전면 금지해왔다.

다만 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산업 분야의 경우 정부 심사를 통해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인정 사업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다.앞으로 발주될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신기술 요소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있어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6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소프트웨어 공공조달 입찰제도를 개선해 대기업 참여를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정책 효과를 분석해 연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7년 간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참여가 제한되면서 중견·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매출은 성장했지만,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되는 등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공공시장 진출이 막힌 대기업 계열사들은 내부거래에 집중해 몸집을 키웠고, 투자 감소로 레퍼런스를 잃어버린 전자정부 수출 실적이 악화되는 등 대기업을 배제한 정책이 전체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오히려 독소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사이엔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다만 대기업 참여 범위가 얼마나 열릴지는 사업 수행 시 중견·중소기업의 참여비율 의무화 등 제도적 보호장치와 상생협력 방안 마련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면서 중견기업들이 공공사업을 독식해 중소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거나 대기업의 수출이 레퍼런스 부족으로 가로막히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며 "생태계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 대기업을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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