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공식환영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안내를 받으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 News1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8일부터 평양에서 2박3일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공식 수행원으로 참가한다. 퇴임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임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군사 분야 의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송 장관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합의 관련 일정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송 장관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현 합동참모본부 의장)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평양 정상회담이 마무리되면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오는 21일 장관 이·취임식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청와대 결재와 임명장 수여 등 절차는 아직 남아 있다.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서에는 송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서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임종석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도 전날 브리핑에서 "긴장 해소와 무력 충돌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사 부문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13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과 북측 수석대표인 엄창남 육군 대좌(대령급)가 시작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 News1

남북 군 당국은 지난 13~14일 합의서 문안 조율을 위한 대령급 군사실무회담을 열었는데 전날까지도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 막판까지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출신인 송 장관은 평소 서해 NLL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연평도와 백령도 등을 찾아서는 "서북도서 방어와 NLL 사수는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판문점선언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와 군사분계선(MDL) 근처 상호 비행금지 구역 지정 문제는 다소 합의가 쉬울 것으로 보이지만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문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앞선 군사실무회담에서는 NLL 근처에서 함정 출입과 해상사격훈련을 금지하는 완충지대 설치를 논의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서해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사다. 때에 따라 남북 정상간 담판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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