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경찰 파편수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018.8.10/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경찰이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선 가운데, 이같은 경찰 수사 방침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활동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10일 "인터넷상 불법정보 유통을 근절하려면 해당 불법정보를 직접 게시한 자를 엄정히 처벌하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오픈넷은 먼저 "웹사이트 운영자를 불법물 유통의 방조범으로 보려면 적어도 해당 게시물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명백한 증거 없이 웹사이트 운영자라는 이유만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많은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는 만큼, 운영자가 실시간으로 모든 게시글을 검토해 삭제 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오늘의 유머, 디시인사이드 등 다른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부터 P2P와 토렌트, 나아가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도 불법정보가 상시 유통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이같은 상황에서 사이트 운영자에게 불법정보 유통을 방조한 데 대한 책임을 지우게 된다면, 형사처벌 위험에 부담을 느낀 운영자들이 과도한 검열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오픈넷은 "워마드 운영자가 경찰에 체포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 자체로 결과에 관계없이 커뮤니티 운영과 이용자 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국가가 사회적 논란이 된 웹사이트 및 사회 일부의 극렬한 비난을 받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지배력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 시도 및 수사는 국가가 형사사법권을 이용해 일부 게시물을 이유로 사실상 온라인 커뮤니티 전체를 제재할 수 있음을 알리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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