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2018.7.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은 1일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조사하는 것과 관련, "이제는 대통령이 계엄문건에서 손 떼야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은 공정하게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수사단에게 독립적인 권한을 주고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된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 의원은 "청와대에서 나서서 문건을 발췌해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도 '이건(계엄령 문건) 검토 자체가 국기문란이다. 책임자를 찾아서 처벌해야 된다'는 식으로 수사의 방향이라든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수사의 결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또 이 수사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며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것 같은 발언은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는 데도 옳지가 않다"고 비판했다.

기무사의 계엄문건 실행 가능성에 관해서는 "과연 대한민국에서 쿠데타를 모의하거나 성공할 수 있느냐"라며 "쿠데타를 하려면 이것을 모의한 부대의 지휘관이나 목숨을 걸고 실행할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과 관련한 검토를 기무부대 뿐만 아니고 수방사나 국방부 업무관리관실에도 지시했다고 한다"며 "반공개적으로 한 것이다. 비밀리에 한 실행계획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쿠데타가 실행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모의한 사람들이 큰 화를 입고 책임을 지게 된다. 실행되지 않았을 때는 바로 문서를 파기하고 이런 의도를 은폐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문건을 보관문서로 지정해 보관토록 했다"며 "비상시를 대비한 참고자료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기무사가 계엄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무사에서 해야 될 일이었는지, (아니면) 그 범위를 넘어서는 일인지 등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해서 밝혀야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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