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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기도의원 “남경필의 ‘채무제로’ 선언은 허위”

2017년 결산서에 나온 부채 2조9000여억원 제시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18-05-16 14:02 송고
이효경 경기도의원/뉴스1 © News1 김영진 기자
이효경 경기도의원/뉴스1 © News1 김영진 기자
남경필(한국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지사 시절 선언한 ‘채무제로’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 후보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도지사 예비후보가 “채무제로 선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공세를 펴자 남 후보 측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발끈한 가운데 나온 주장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장인 이효경(민주·성남1) 도의원은 1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도에서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갚아야 할 채무는 2조9910억2505만원’이라고 분명히 적시돼 있다”며 “이번 주 금요일까지 결산검사가 예정돼 있는데 누구의 말이 맞는지 도 집행부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 후보는 지난해 7월11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선6기 출범당시 3조2686억원에 달했던 경기도 채무가 내년(2018년)이면 제로가 된다”며 ‘채무제로 선언’을 한 바 있다.

남 후보는 당시 2017년 추경과 2018년 본예산에 나머지 채무잔액 6084억원 상환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도의원은 “상환이라는 개념은 채권 소멸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경기도의 채무는 결산서 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는 결국 남 후보가 틀렸거나 도 집행부에서 틀린 것”이라며 “만약 명확한 해명이 없을 경우 이 문제와 관련해 내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오후 2시 예정)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15일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민선6기 채무 제로 의미는 민선 6기에 도래하는 채무를 모두 갚았다는 의미”라며 “민선6기에 상환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은 민선7기 이후에 재정여건에 따라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결국 법상으로는 여전히 채무가 존재한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s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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