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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식 기술, 신분증 없는 11억명에게 새 희망"

공공기관 미등록 주민들…'복지 사각지대'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18-02-25 13:54 송고
지문인식 기기에 자신의 생체 정보를 등록하는 케냐 어린이. <출처=CNN 갈무리> © News1
지문인식 기기에 자신의 생체 정보를 등록하는 케냐 어린이. <출처=CNN 갈무리> © News1

전 세계 인구 중 약 11억명은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수 없다. 신분증이 없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에 신원이 등록되지 않은 이들 '보이지 않는 시민'들은 의료나 교육 등 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된다.

CNN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세계은행(WB)의 '개발을 위한 신원확인'(ID4D) 보고서를 언급하며 공공 신분 증명이 없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구제 방안으로 생체 인식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에 본사를 둔 비영리 기술회사 심프린츠(Simprints)는 케냐의 자선단체와 협력해 디지털 신원확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신분 미등록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가난한 마을을 찾아가 이들에게 디지털 의료 기록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케냐 보건 자선단체 코헤수는 미등록 주민들의 지문을 스캔, 각각의 고유 ID를 만들어 오픈 소스 지문 시스템에 등록한다. 코헤수와 손잡은 의료 구호단체 관계자들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들의 정보를 파악하고 의료 기록을 업데이트 한다.

등록된 주민들은 언제든 쉽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의사 역시 그들의 전체 병력을 조회하고 알맞은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코헤수와 심프린트는 케냐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니클라스 음와우라 코헤수 기술책임자는 "생체인식 기술이 미등록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좀 더 나은 보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그게 아니었다면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집 안에만 머물러있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WB에 따르면 신원이 증명되지 않은 약 11억명 중 대부분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살고 있으며, 이들 중 3분의 1이 어린이였다. 공공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어린이들은 학교에도 갈 수 없다.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쉽지 않은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성의 경우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남성에 비해 신분증을 가진 여성이 크게 적다고 WB는 덧붙였다.

이들은 신분증이 없어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은행 계좌 개설이나 토지 소유, 직업 선택 등 전반적인 삶의 범위에서 불편을 겪으며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지문인식 기기에 자신의 생체 정보를 등록하는 케냐 어린이. <출처=CNN 갈무리> © News1
지문인식 기기에 자신의 생체 정보를 등록하는 케냐 어린이. <출처=CNN 갈무리> © News1



se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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