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주말내내 제천시  학산리  주민들이  누드페션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트랙터로 가로  막고  있다.© News1

충북 제천시가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 누드펜션 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민 정서상 규제가 마땅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31일 제천시에 따르면 봉양읍 학산리에 자리한 문제의 누드펜션은 2008년 농촌형민박으로 등록했다가 2011년 폐업해 현재 개인 주택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2009년부터 누드펜션으로 운영하다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자 폐업 후에는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누드펜션 동호인들은 자연주의를 표방하며 나체주의(Nudist)로 30~4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천시는 학산리 주민들의 반발에 따라 누드펜션에 대해 적용할 법규를 찾고 있으나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고심하고 있다.현재 누드펜션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은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행위'가 있지만 이들이 사유지내에서 자체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

또 ' 풍속영업의 규제의 관한 벌률'도 펜션이 유흥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공중위생법'도 성매매나 미성년자 및 혼숙 등은 처벌할 수 있는데 학산리 누드펜션은 민박업이 폐업된 상태다.

한가지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은 미신고 숙박업으로 돈을 받고 숙박업을 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하지만 설령 밝혀낸다 해도 처벌은 미비하다.

지난 주말에는 학산리 주민들이 누드펜션으로 들어가는 출입로를 트랙터로 막고 있어 누드동호인들의 출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누드펜션으로 유명해지는 바람에 전국 각지에서 호기심으로 찾아오는 사람들만 눈에 띄었다.

경기 오산시에서 왔다는 A씨는 “성지순례차 베론성지에 왔다가 누드펜션에 와 봤다”며 “누드펜션 인근에는 천주교 성지가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제천시 봉양읍  '누드펜션'.© News1

국제행사를 앞둔 제천시는 누드펜션으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제천에서는 8월10일부터 15일까지 제13회 국제음악영화제와 9월22일부터 10월10일까지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산업엑스포가 열린다.

제천시관계자는 “큰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는 이번 누드펜션 사태로 제천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사실상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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