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정부가 모바일 게임에 대해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규제 카드를 휘두르자 게임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예상치 못한 돌발규제'라 반발이 더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돈을 주고 게임 내 아이템을 사고 파는 '거래소'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거래소 기능에 '19금' 딱지를 붙인 것.  
 
지난해 12월 출시돼 5개월 만에 수천억원의 매출을 벌어들인 넷마블게임즈의 '리니지2 레볼루션'이 직격탄을 맞았다. 넷마블은 부랴부랴 실제 돈 대신 게임 내에서 얻을 수 있는 돈으로 아이템을 거래하도록 게임 콘텐츠를 중간에 뜯어 고쳐야 했다. '원조 리니지' 열풍의 주인공인 PC 온라인 게임 '리니지1'을 모바일 게임으로 만드는 대형 프로젝트를 지난 2년여간 준비해온 엔씨소프트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거래소 기능이 '19금'으로 제한되면 엔씨소프트가 당초 설계한 '리니지M' 게임의 근간인 거래 기능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출시일을 마냥 늦출수도 없는 노릇이다. '리니지M'을 상반기내 출시한다고 밝힌 데다 그 기대감으로 주가는 연일 급등하는 상황에서 출시일 조정에 따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워서다. 

결국 엔씨소프트는 거래소 기능을 제외한 '12세 이용가'로 리니지M을 지난 21일 출시했다. 거래소 기능이 있는 게임 콘텐츠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심사 이후에 추후 선보이기로 했다. 이같은 사실이 부각되면서 출시 첫날 주가가 11.4% 급락했다. 공매도 논란까지 더해지며 낙폭이 더했다. 

이같은 사태를 초래한 정부의 규제 행보에 대해 업계는 "관련 규제가 해외에는 없는 사례인 데다 정부가 규제를 받아들일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아 피해가 크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보통 모바일 게임의 경우, 사업자가 자체 심의를 통해 판단을 내려 앱 마켓에 게임을 출시하는 것이 관행이다.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모두, 자사의 모바일 게임을 청소년이용가로 판단해 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게임 내 아이템 거래가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판단을, 해당 게임이 출시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고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을 만드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청소년 게임으로 출시한 게임에 대해 중간에 고치라 하면 이에 대한 비용도 기업 입장에선 큰 부담"이라며 "이번 규제에 관해 정부가 해외 사례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를 제외한 해외에선 모바일 게임의 별도 규제 없이 구글과 애플 등 대형 앱마켓의 자체 심의를 따르고 있다. 큰틀에서 민간 업체에게 사실상 모든 권한을 맡기고 있는 것.

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청소년 보호 문제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효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장은 "해외 사례를 별도로 찾아볼 이유도 없다"며 "국내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결정이 됐으며 국가별로 문화가 상이한 만큼, 다른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따져보는 것보다 우리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바일 게임 내의 청소년이용불가 규제는 이미 수년전부터 적용된 법률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며 돌발규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률이 없어 혼선이 있었던 부분을 이제 바로 잡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lsh5998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