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빅3 중앙은행중 유일하게 일본은행(BOJ)만 완화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19일 분석기관 롬바르드에 따르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연준)은 올해 중 양적긴축(QT)을 시작하고 유럽중앙은행(ECB)도 내년부터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가동을 준비중이다.     반면, 기대 인플레이션 관리에 실패한 BOJ는 내년에도 외롭게 완화정책의 바통을 쥐고 있을 것으로 롬바르드는 평가했다. 

지난 2014년 중간 이후 BOJ는 실질금리를 자연이자율(잠재성장률 회복 금리) 추정치(0.7%, BOJ분석)보다 낮추어 고질적 디플레이션을 박멸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 심리인 기대 인플레이션을 끌어 올리지 못해 일부의 성공에 그쳤다. 즉 초완화정책의 양적 측면에서는 목표를 달성했으나, 질적 관점에서는 실패한 것이다.    이에 따라 BOJ의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안정적 방법으로 목표치 이상의 물가 유지”라는 표현과 함께 ‘인플레이션 2% 오버 슈팅’ 목표을 도입했다. 양적·질적완화(QQE) 규모를 증액하고 마이너스 예치금금리(NIRP), 10년물 국채수익률의 제로금리 목표관리제(YCC) 등 비전통적 도구까지 묶은 종합 대책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 롬바르드는 “실효성 논란을 떠나 물가 등 경제 지표들은 출구전약 논의가 시기상조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나마 수익률 목표관리제는 매입 대상 자산 고갈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은행에 ‘수동적 테이퍼(매입규모 축소)’를 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유발했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견인하는데 실패한 것과 관련, 일본은행의 자체 분석은 오랫동안 디플레에 시달린 심리 요인탓으로 풀이하고 있다. 개인 등 경제 주체들이 미래의 물가를 예상하기 보다 과거만 집착하는 후향적(backward-looking)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BOJ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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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바르드는 그러나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의 지적처럼 심리 요인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그보다 고령화, 생산성 취약, 내부 유보에 집착한 기업의 낮은 임금인상 등 구조적 불균형에 기인한 것으로 롬바르드는 분석했다. 

특히 BOJ는 매입자산 부족이라는 기술적 한계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2% 오버슈팅’ 약속을 반복,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고 있다고 롬바르드는 평가했다.

롬바르드는 “오는 2019년 회계연도(2019.4~2020.3) 이전까지 인플레 2% 목표달성은 실현되기 힘들 것”으로 판단했다. 롬바르드는 이어“시장의 관심은 초완화정책의 부작용에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의미있는 내수 회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연준 등 다른 중앙은행 대비 통화정책 격차는 가파른 엔화 하락을 불러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엔화 급락 등 금융시장의 혼란은 실물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고수하는 한 상당기간 정책은 동결될 것으로 롬바르드는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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