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News1 DB

경기도의회 여야 간 연정협상이 타결되면서 ‘2기 연정(연합정치)’이 본궤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여야가 자체 작성한 연정협약서를 바탕으로 진행한 연정협상(22~26일) 결과 2기 연정에서는 ‘경기도형 지방장관(특임장관)’ ‘청년수당(청년구직지원금)’ 등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는 한편 학교급식 도비분담률과 연정부지사(기존 사회통합부지사) 권한 확대 등도 함께 진행된다.남경필 지사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새누리당 최호 대표의원은 26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협상이 타결됐음을 공식 발표하고 도민을 위한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여야 연정협상단은 전날 연정협약서 내용 가운데 더민주 정책 166개 중 164개 수용·쟁점 2개(공통 1개 포함), 새누리당 정책 156개 중 153개 수용·쟁점 3개(공통 1개 포함)로 잠정 확정했다.

다만 더민주의 △학교급식 비율 확대, 새누리당의 △연정부지사(기존 사회통합부지사) 인사청문회 △의회 자율예산 편성, 양당 공통인 △지방장관제 도입 세부사항은 쟁점으로 분류해 남경필 지사와 양당 대표가 최종 협상하도록 했다.남 지사와 박승원·최호 대표의원은 26일 오전 8시30분께 지사 집무실에서 만나 협상을 벌인 결과 학교급식은 전국 도(道) 평균 14.4%인 1032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양근서 도의원(더민주·안산6)이 제안해 남 지사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지방장관’은 더민주 2명, 새누리당 2명씩 맡는 것으로 했다.

지방장관은 지방자치법 상 현직 지방의원의 겸직이 금지돼 있는 점을 감안, 위법성을 피하는 차원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각 당에서 적임자를 추천하면 남 지사가 임명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연정부지사는 지위를 정무부지사 수준으로 규정하는 한편 연정과제 관리, 특별조정교부금 결재 참여, 연정최고회의 참석 등이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다만 도의회에 예산편성 권한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됐던 의회자율예산은 반대 입장을 보이던 더민주 입장이 반영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의회자율예산은 2015년 1·2차 추경 100억·300억원, 올해 500억원이 반영됐지만 노골적인 지역구 챙기기, 나눠먹기식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무용론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 청년수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더민주에서 제안했던 ‘경기도형 청년수당’은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꿔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 제도는 취업을 준비 중인 중위소득 60~80%이하(1인가구 기준 약 130만원) 19~34세 청년 5000명을 우선 선발, 1인당 연간 30만원의 자기계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준예산 사태를 촉발한 누리과정(어린이집·유치원비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부 및 국회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남 지사는 “도 집행부는 합의된 내용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정치를 위한 연정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기도에서만큼은 협치 정신으로 도민 행복을 위해, 어려운 민생을 위해 노력하겠다. 힘을 합하면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체의 경기도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승원 대표의원은 “연정합의문에 담은 정책들은 고민 속에서 함께 만든 것이다. 지방자치시대를 이끌고 나가는 진짜 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최호 대표의원은 “2기 연정의 장이 열렸다. 협상과정에서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많은 고심 끝에 대부분 정책들이 반영됐다. 미비한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해서 도민을 위해 만든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더민주와 남 지사-새누리당은 9월1일(잠정) 연정합의문 조인식을 가진 후 각종 정책들에 대한 세부내용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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