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하고 있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들/뉴스1 DB ⓒNews1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원)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불공정 입학'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법전원은 19일 입장자료를 내 "25개 법전원은 법 규정에 맞게 입학전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일부에서 '법전원 불공정 입학'을 사실화하여 법전원 전체를 불공정하다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법전원은 "교육부 실태점검의 목적은 법전원의 운영 현황과 입학전형 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나은 입학전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있다"며 "교육부가 추출해서 복사한 문건은 부정사례 적발 문건이 아닌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사법시험 존치 논란 와중에 로스쿨 입학생들의 '금수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12월16일부터 올해 1월28일까지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학·선발과정을 전수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전·현직 대법관 등 고위 법조인 자녀 40여명이 자기소개서에 부모 신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불공정 입학 사례로 추정되는 서류를 로스쿨별로 20~30건씩 확보해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교육부는 다음주 로스쿨 입학·선발과정 전수조사 결과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법전원 측은 "협의회에서도 법전원 입학 전형의 투명함과 공정성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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