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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06명 검거…위반업체 114개 적발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점검 결과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2015-07-05 12:00 송고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범 합동단속 결과 106명을 검거하고 위반업체 114개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총 66건 106명의 침해사범을 검거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모두 회수 조치했다.

행자부는 개인정보 관리 수탁업체 등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합동 실태점검을 벌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114개 업체를 적발했다. 법 위반 내용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검검을 벌여 위반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주민등록번호 등 온라인상 노출괸 개인정보 3282건과 불법유통 게시글 2만8272건을 삭제했다.

이번 일제단속은 청와대 임종인 안보특보를 중심으로 6개 관계부처 합동TF가 마련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임종인 안보특보는 "이번 관계부처 전담 TF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관련부처 간 협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관계기관 협의체를 정례화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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