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제공) © News1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 재원으로 국가가 보증하는 서민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대출금을 받아 챙긴 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은행 등 관련기관의 대출 심사가 허술하고 대출금 회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2011년5월부터 2014년10월까지 228차례에 걸쳐 허위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서민전세자금을 대출받아 160억을 챙긴 혐의(사기)로 총책 서모(51)씨와 부총책 최모(35)씨 등 12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과 공모해 대출 명의를 빌려준 '가짜' 임차인 한모(47)씨와 건물을 빌려준 문모(55·여)씨 등 15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범행에 가담했지만 소재가 불분명한 한모(32)씨 등 107명은 기소중지했다.검찰에 따르면 '서민전세자금 대출'이란 17개 시중은행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나 서민에게 전세보증금의 70~80%를 장기간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정책금융제도다.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버팀목대출'과 시중은행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대출을 통칭한다. 시중은행 대출의 경우에도 90%를 국가투자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다.

서민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4대 보험이 가입된 직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해야 하며,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자력으로 지급해야 한다.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때는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은행은 대출요건을 심사한 뒤 보증기관에 승인을 요청한다. 보증기관이 승인을 결정하면 대출금이 지급된다.

서씨 등 59명은 이 과정에서 은행과 주택금융공사의 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점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대출금 편취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의 90%를 보증하는 서민전세자금의 경우 대출사고가 나더라도 은행에서는 최대 10%정도의 피해밖에 입지 않는다.

이에 이들은 은행에서 서민전세자금 대출 대상을 일반 대출제도에 비해 허술하게 심사한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총책과 부총책, 대출명의자 모집책, 서류 위조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끌어모으고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대출 신청 절차를 밟았다.

은행과 보증기관에서 재직 여부나 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데 대비하기 위해서는 위장 사업체를 운영하고 공인중개사들과 결탁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총책 서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87차례에 걸쳐 50억원의 주택전세자금을 챙겼다.

공인중개사 장모(51)씨는 브로커들과 공모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7차례에 걸쳐 10억원 가량을 대출받는 데 성공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임대인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총책 30~50%, 모집책 10~25% 등의 비율로 역할에 따라 나누어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조직원들은 각자가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 총책과만 연결되는 점조직 형태로 활동했다.

또 대출금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면 범행이 노출되지 않도록 상당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은행 이자를 대납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425명이 전세자금대출 사기에 가담한 정황을 인지하고 출석에 불응한 107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수사를 의뢰한 99개 업체 중 64개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자체 적발한 37개 유령업체에 대해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해 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했다가 손실금을 대신 변제한 금액이 2068억원에 달한다는 기록을 근거로 추가 범행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전세자금 대출사기로 국민 혈세가 낭비된 것을 물론 서민에게 가야 할 국가 재원이 사기범들에게 흘러들어가 세제 지원 정책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했다"며 "지속적인 수사로 비리의 근원을 뿌리뽑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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