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충청권 국회의원-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2015.2.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위기감을 느낀 충청권 단체장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반대 목소리를 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1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도 강창희·박범계·박병석·이상민·이장우·정용기(이상 대전) 의원, 이해찬(세종) 의원, 경대수·노영민·변재일·오제세·이종배(이상 충북) 의원, 김동완·김제식·김태흠·박수현·박완주·양승조·이명수·이인제(이상 충남) 의원 등 중 20명이 자리를 지켰다.이날 긴급 간담회는 이시종 충북지사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그동안 같은 당 소속 단체장·국회의원 간 회의는 여러 차례 열렸지만 충청권 여·야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 최초·최대 규모의 ‘충청권 공조’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반대하고 나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날 회의는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수도권 규제완화 동향과 과제’ 발표에 이어 4개 시·도와 국회의원 공동 성명서 채택으로 진행됐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지역별 고충 토로 등 불만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왔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충청권 국회의원-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2015.2.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최근 정부가 ‘규제 기요틴(guillotine) 민관 합동회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충청권 등 비수도권의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제까지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균형발전 유도 역할을 했던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침 개정 등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는 계속 이뤄져 왔다.

여기에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된다면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지역은 기업 이전·신규투자 위축은 물론 지방이전 기업의 수도권 유턴현상 등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 충남의 경우 2년간 대기업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의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허용해선 안된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인구의 49.4%, 100대 기업 본사의 95%가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사회적·경제적 불균형과 격차가 심각한 상황을 외면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것은 수도권의 과밀화·집중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켜 수도권·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가로막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수도권 편향적인 정책기조가 이어진다면 비수도권의 경제공동화와 성장기반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고, 나아가 국토불균형 심화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충청권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이 우선 추진돼야 함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규제 기요틴’ 논의대상서 완전 제외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등 각종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독단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계획 철회 ▲비수도권 내부경쟁력 확보 전까지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 중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 지방발전 대책 수립·시행 등을 요구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오늘 공동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정부의 수도권 집중화 정책에 대한 충청권의 우려와 걱정을 적극 반영해, 수도권·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특단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의 또 다른 관심사였던 ‘KTX호남고속철도 경유역 논란’에 대해서는 참석자 모두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 참석자들은 “오늘은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논의에 집중하자”며 사실상 주제를 벗어난 대화를 하지 말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충청권 국회의원-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15.2.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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