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4개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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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규제로 묶였던 수도권이 MB정권이후 지속적인 개발의 빗장이 풀리면서 최근 충청권 등 비수도권지역의 기업유치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충청지역 정치권이 10일 한자리에 모여 연석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을 비롯한 이춘희 세종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강창희 국회의원을 비롯한 충청권 국회의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충청권 정치권의 이번 회동과 성명서 발표는 최근 정부가 ‘규제 기요틴(guillotine) 민·관 합동회의’를 시작으로, 지난달 18일 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등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충청권의 공동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대해 정부입법사항인 시행령․지침 등 개정을 통해 수도권 규제사항들을 국민적 공감대 없이 해제시켜 왔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은 물론,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인 충청과 강원지역에서는 기업 이전과 신규투자 위축이 심각한 상황이다.특히 기존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유턴하려는 현상도 본격화되면서 비수도권의 경제공동화와 성장기반 붕괴까지 거론되는 등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충청권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당을 초월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앞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지역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수도권의 집중화․과밀화에 따른 국토의 기형적 발전 문제 해결방안으로 비수도권에서도 기업들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지금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선행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그동안 호남고속철도 KTX서대전역 경유에 따른 지역 간 앙금해소를 비롯, 후속안 대책논의는 없었다.


yjm9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