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충청권 국회의원-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15.2.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도권-비수도권 의원들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두고 맞붙었다.

수도권 의원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비수도권 의원들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업무현황보고에서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북 청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토균형발전과 상치되고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수도권 규제를 '규제 단두대'에 올려 과감하게 풀자"고 한 발언을 지적하며 "단두대 만든 사람이 거기서 죽은 것을 알지 않냐"고도 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을이 지역구인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은 "수도권 규제가 계속 풀리면 어떤 기업이 지역으로 내려오겠냐"며 "지역발전 측면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 모여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의견을 모았다.이들은 "정부가 수도권 규제사항들을 국민적 공감대 없이 해제시켜 왔다"며 "기업 이전과 신규투자 위축은 물론 기존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유턴하려는 현상도 본격화돼 비수도권의 경제공동화와 성장기반 붕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선택 대전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여 한 목소리를 냈다.

반면 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 용인갑의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도시지역의 80%가 자연녹지 지역이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보호구역에 군사규제까지 '3중 규제'를 받고 있다"며 "수도권에 공장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취업도 멀리 가지 않고도 가능해진다. 전국에서 다 수도권에 와서 사는데 수도권이 잘돼야 지역도 잘되는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의원은(경기 광명을) "수도권 규제의 재정비는 필요하다"며 "비수도권에 공사 한 두개 가서 뭐하나. 지방은 지역 특성을 맞춰 모델을 만들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해 달라"고 밝혔다.

경기 수원갑의 이찬열 새정치연합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정확히 무엇을 완화한다는 것인지 잘 파악도 안되는 상황에서 발표를 하니까 지방에서 난리나는 것 아니냐"며 "'수도권 규제 완화를 검토해서 완화 방향으로 검토할 시점이 왔다'고 완곡하게 했어야 했다"고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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