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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설립 '온도차'…정부 '등떠밀고' 업계는 '주저하고'

정부는 인터넷은행 설립위해 각종 규제완화 vs 경험없는 업계는 '조심'

(서울=뉴스1) 서영준 기자 | 2015-01-28 11:29 송고 | 2015-01-28 11:45 최종수정
2015.01.28/뉴스1 © News1
2015.01.28/뉴스1 © News1


정부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네이버 은행', '다음카카오 은행'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정작 인터넷업계는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아무리 진입장벽을 낮춘다고 해도 은행업무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28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에 난색을 표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네이버 이용자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하지만 은행업은 전통적인 규제산업이고 더군다나 축척된 노하우가 필요하다"며 회의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경험이 전무한 네이버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검토야 할 수 있지만 진출에는 수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카카오도 네이버와 비슷한 입장이다. 지금까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가, 최근 정부 차원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된 이후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된 정도라는 것이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검토할 의향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터넷업계가 인터넷은행 설립에 조심스러워하는 것과 달리, 정부는 태스크포스(TF)팀까지 만들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각종 정책을 만들며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정보기술(IT)기업의 금융 산업 진출 지원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전자금융업자 진입장벽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원칙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행법에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참여를 4%로 제한하고 있으나, 금융위는 이를 1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금융위 승인을 받을 경우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30%까지 지분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은 현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며 "은산분리 원칙과의 조화 방안, 자본금 요건이나 업무범위 조정 등 기존 일반 은행과의 차등화 여부 및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져도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실제로 뛰어들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금융 업무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핀테크 등 금융과 IT 기술의 결합이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당장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와 업계의 온도차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는 관전평을 내놨다.


s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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