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향후 재협상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가서명 등 향후 단계에서) 우리가 자동차 등을 꺼내 재협상을 요구하면 중국은 농산물을 같이 하자고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FTA에서 농산물을 두고 정부가 '철통방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박수를 친다"며 "현재의 산업구조에서 우리가 계속 가공무역에 의존에 협상에 임했다면 허술한 협상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으로부터 농산물 보호를 받으면서 소형가전·의료기기 등 고급소비재를 어떻게 치고 나갈 것인가를 주로 고민했다"며 "우리가 고급소비재, 부가가치 분야를 건들지 않고선 현재의 600억달러(한중 교역 중 흑자 수치) 흑자를 유지하기 어렵다. 10년 20년 뒤를 보고 FTA 협상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이익이 큰 공산품을 양보하고 농산물을 지킨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농수산물은 금액은 적어도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다"며 "그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했던 게 한미 FTA다. 농업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것인데 그걸 전멸시키면서 우리가 교역을 해서 도약한다는 것은 우리 정서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자동차가 양허제외(현행 관세 유지) 품목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국내) 자동차업계의 요구는 중국과 똑같은 조건 혹은 현상유지였다"며 "자동차 부품 쪽도 마찬가지다. 부품업계는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 업계가 역수출하는 상황이 빚어질까 우려했다"고 말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가서명은 연말까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기본 원칙은 서 있는 상태이고 어떻게 조문으로 바꾸느냐인데 중국이 양보를 하지 않으니 한미FTA라는 강력한 수단으로 잘 맞서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연말까지 가서명이 끝나면 내년 상반기 중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며 "국회에 비준을 요청하고 이르면 내년 내 발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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